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0여년 전부터 TV에 비치는 고위 공직자들의 집무실 광경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더러 있다. 한겨울 영하의 바깥 온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윗저고리를 벗고 일하는 장면이다. 엇박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방한용 복장 대신 셔츠 바람으로 집무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때 에너지 절약 같은 문제를 논했다면 엇박자의 정도는 심해진다.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운 고유가에 연간 수십억달러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라면, 고위층은 물론 서민들도 실내 온도를 낮추고 내복을 상용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런데도 고위 공직자들이 한겨울에 셔츠바람으로 집무한다면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감동적으로 호소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실재 사이의 상극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고 최근 물가가 치솟아 차기정부의 희망찬 출발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장밋빛으로 계산된 경제성장 목표치의 달성보다는 오히려 경제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함께 경제윤리의 인프라를 재점검하는 것도 시급하다. 순진한 말 같지만, 과소비를 줄이고 근검 절약의 정책적 방향을 찾아야 한다.

- ‘작은 정부’는 절약 실천부터 -

소비가 미덕이라는 슬로건으로 무분별한 소비행태를 부추기며 경제윤리의 토대를 걷어낸 지는 오래 되었다.

 

 10여년전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을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소비 진작이라고 하면서 주머니를 열라고 강변하던 경제학자들을 지금도 기억한다.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모두 움츠려 있는데, 검약 강조는 고사하고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카드를 긁어대도록 유도했던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을까.

 

그 후유증의 하나가 지금도 앓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라고 한다면 신불자 문제는 정부가 양산해 낸 것이나 다름없다.

검약이 미덕에서 사라지면 과소비의 유혹은 필연적이며,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 과소비는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으름과 탐욕과 물신주의를 결합시켜 그 심성을 황폐화시킨다.

 

대책없이 긁어댄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명절 때면 으레 벌어지고 있는 강도·살인 사건은 인간성 황폐화의 한 단면이다.

 

과소비는 또한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단위면적의 생산량을 높여야 했고 비료와 농약, 인조사료를 증가시켜 땅과 인간을 망가뜨렸다.

 

 무절제한 소비는 지구를 쓰레기하치장으로 만들었고 탄산가스 배출을 증폭시켰다.

 

결국 황폐화된 인간성과 오염된 지구환경을 복원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은 과소비를 줄이고 검약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차기 정부는 정부기구를 축소하려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 방향은 옳게 잡았다.

 

문제는 그 정책이 정부의 권력 절제와 예산 절약이라는, 말하자면 정부 나름의 과소비 억제와 검약 실천이라는 절박한 철학적 고민을 함께 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선 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권 초기의 통과의례처럼 즉흥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절박한 고민의 밑바닥에는 차기 정부가 정부기구를 축소시킨 그 이상과 정열로 자신의 권력과 업무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의지도 또한 담겨 있어야 한다.

 

 기구를 줄인 만큼 예산과 권력도 줄이지 않으면 검약과 절제의 열매는 차기 정부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

- ‘서브프라임’ 원인은 과소비 -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미국의 소비지상주의에서 찾는 글을 보았다. ‘미국병’인 ‘소비중독’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민을 향해 ‘과잉소비’를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소비중독 미국병에 칼날을’ 세우고 ‘경제 기본 재확립’을 요구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생산력 발전’의 저변에는 과소비 억제와 근검 절약의 실천이 깔려 있다고 본다.

 

후손들이 쓰임새 있게 활용하도록 국토개발을 삼가고 있다는 미국 지성인의 소리가 무분별한 주택개발 정책에 밀린 결과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왔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