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에 가하던 각종 규제를 없애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준별 이동수업 대신에 우열반을 편성하고,0교시수업·심야보충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일선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개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조치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경계한다.

이번 조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나누어 우열반을 편성하면, 성적 좋은 학생이건 나쁜 학생이건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음으로써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수업만이 아니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우열반을 기준 삼아 차별이 발생한다면 학생간 갈등은 증폭될 터이고 학교 현장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자율권을 행사하게 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화해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선교사의 역할이다.

 

각 학교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더라도 교육 내용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도리어 불만이 많아지리라는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교육 자율화의 성패는 교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교사들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터이고, 당국은 교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