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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댓글 4건 조회 2,985회 작성일 16-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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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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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원님의 댓글

첩보원 작성일 16-07-11 17:23

먼데요..좀 나도 알자요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관리님의 댓글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관리 작성일 16-07-14 10:24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관리

위생 관리가 엉망인 데는 허술한 급식 배급 체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 중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급식을 먹고, 교사들은 교직원 전용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았다. 대신 각 층마다 조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한 명씩 뒀다.

하지만 조리사 혼자서 한 층에 있는 모든 학급을 돌면서 급식지도를 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학생들이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접촉한 학교관계자들조차 학교에서 제대로 배식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교실이 아니라 식당에서 배식을 했다면 이물질이 나와도 선생이나 관리자들이 재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와 양천구에 있는 초·중·고 145개 학교 중 56곳에선 지금도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서 급식을 배식하고 있다.

교육청관계자는 "전용 식당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식당 증·건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공교육의 문제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님의 댓글

공교육의 문제점의 기준이 무… 작성일 16-07-14 10:30

공교육의 문제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퀄리티 저하의 기준은?다 대학 입시 아닙니까?

사교육 시장의 대부분이 대학 입시와 선행학습으로 이루졌습니다.위 두 체제는 역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시장입니다.이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교육 정책

등이 맞물려 있는 현상으로 공교육의 문제만으로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최종적으로

가면 취업이라는 것에 물려 있는데 모든 교육이 취업을 위해 존재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취업과 별개로 움직여 교육의 순기능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혹은 취업과 동시에 움직여 사회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 하는 데 기 촛점을 맞추느냐의 문제를

되 짚어 보는 데서 문제를 출발 시켜야 하는데 현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인재를 선발,교육

하는 문제에 있어서 둘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시스템 입니다.약간의 학력 과잉 현상이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학력과잉)어찌 됬든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전혀 창의적이지 못한 획일화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우수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진 선진국의

모델이 많이 있는데도 이를 차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도 잘은 모르겠습니다.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사교육님의 댓글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점… 작성일 16-07-14 10:31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사교육과의 관계

1.서론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육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다.공교육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30조의 예산과 ,10조를 상회하는 공교육 비용과 또,10조를 넘는 사교육비가 중복되어 지출되고 있고,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 공교육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상위권이 아니며,이런 점은 해외 유학을 급증시키고 있다.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공통된 답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본론

1.교육자들과 교육 수요자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이것은 방향성의 문제로 인식될 때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른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지위가 상승했다.그로 인해,학업이 우수한 교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교육자적 사명감의 당위성을 상실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반대로,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근본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 상호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이런 점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된 교사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다.그들을 잠재적인 문제아로 인식하고 편안한 교직생활에 대한 장애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세상이 급격히 변화하고,사회적 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경직되어 있고,화석화되는 과정속에 있다.이 부분이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 수평적인 평준화의 틀과 수직적인 대학입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 이후,우리사회가 겪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민주화운동등의 아노미적인 가치관의 혼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공교육제도는 수평적인 평준화의 틀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교사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균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서열화된 대학입시에 늘 촛점을 맞추고 있다.그리고 모든 교육수요자들의 관심은 대학입시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어렵다.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교육제도가 평준화의 허물을 벗을 때가 온 것을 의미한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없이 교육수요자들의 수직화된 수요에 대해 수평적인 교육제도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수요의 형태나 수준에 무관심해도 생존할 수 있는 특이한 생태계가 공교육의 교사들을 화석으로 만들고 있다.학생들의 진로,인생상담도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교사들이 교육자가 아닌,편하고 안정된 직업인일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안정,자율,개방이 없는 공교육

정권이 바뀔 때마다,교육부총리가 바뀔 때마다,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이런 점은 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해쳐왔다.수백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외 명문학교들은 정권이나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고,안정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의 믿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에게 감히 자율을 가르칠 수 없을 만큼,학교 스스로가 타율적이다.정치권력이나 교육행정으로부터의 지나친 간섭은 국내최고의 대학들에게도 예외가 없다.

교육개방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안정.자율의 바탕이 없어서 자생력도,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학교들의 현실은 감히 개방을 꿈꿀만큼의 준비조차 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만하다.섣부른 개방이 아니라,언젠가는 세계무대에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고,부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4.백가지 문제의 촛점은 입시제도

대부분의 공교육제도의 문제점들은 입시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가지를 뻗고 있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입학하느냐 하는 한 싯점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어떻게든 밀어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과거,고도성장기에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었다.그래서 자격증제도가 크게 발달하고,졸업장이 취업을 대변하고,고시합격은 출세를 보장했다.한번에 인생이 결정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보장하거나 결정하는 제도들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그래야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유연한 인적자본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산업구조나 사회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대학을 기초 학문분야와 응용,실용학문 분야로 구분하고 기초 학분분야 대학을 졸업한 후 ,응용,실용학문 분야에 재 입학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대학의 서열화를 개선할 수 있다.이대 국문과를 졸업한 학생이 연대법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놀고먹는 대학생은 없어질 것이며,입시 한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무리한 정도의 사교육은 시키지 않게 된다.전문성이 높아진 대학들도 지금보다는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2년제를 하든 3년제를 하든 그런 것들은 자율에 맡기면 된다.))===그만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도,교육정책은 늘 입시에 목을 매고 있다.

5.사교육과의 관계

감히 ,사교육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공교육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여러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국제학력 경시대회에서의 수상실적이나 해외진출현황등은 고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사회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소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해마다 대학 졸업자의 10%정도가 사교육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공교육제도는 국민의 믿음을 잃었다.그 대신 국민들이 키운 것이 사교육이다.그러나 ,보다 앞서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이 부른 결과이다.대학 입시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업에는 없는 시험을 봐야 대학입시에 유리한 특목고를 갈 수 있을 뿐 아니라,학교수업이 대학입시에 전혀 필요없이 만들어 놓은 것도 7차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 쯤에서 교육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 투자로 볼 것인지 판단해보자.

살아가자니 할 수 없이 지불하는 것은 비용에 가깝고,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투자에 가깝다.국민들은 사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오히려 사교육보다 공교육에서 발생되는 것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투자이고,그렇지 않은 것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부,특목고나 외고,민사고,강남지역등의 일부 사립고의 경우는 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이들 학교는 초.중등학교 사교육의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하다.일부 지역의 사교육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그런 현상들과 맞물려,해외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고 있음으로 인식된다.해외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해외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보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교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기러기 가족 같은 기형적인 사회현상을 감수할 만큼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다.

현재,사교육은 유학을 가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기형적인 사교육이나,턱없이 비싼 사교육조차 그것이 합리적인 수요에 바탕한 것이라면,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다만,사교육자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교육적 사명감과 사회적이 통념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교육 양극화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경제가 양극화되어서 교육이 양극화되는 것이지,교육이 양극화되어서 경제가,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겠다.

사교육은 산업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어차피 사교육을 비용의 문제로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관점이지 교육의 관점은 아니기 때문이다.자본대비 고용효과가 높고,무공해 친환경산업이며,지식정보 산업이다.침체일로에 있는 출판산업의 유일한 활로이기도 하다.정부는 방과후 학교정책을 사회적 일자리도 늘리고,사교육도 없애고,공교육도 살리는 효과만능의 정책으로 선전하고 있지만,그것은 백가지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교육은 그만큼 그 뿌리가 깊고 생존력도 강하다.

6.공교육의 대안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몇몇 사람의 생각과 실천으로는 한계가 있다.지속성 없는 교육제도는 그냥 국민들에게는 피곤한 일일 뿐이다.따라서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사회적 토론과정의 필요성이 있다.

교육에 대한 수많은 견해와 오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현실을 두고,또 수없이 다양한 수요와 대안들을 방치한 채로는 효과적인 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따라서 사회적 토론과정과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교육자들과 교육수요자들간의 양호한 대화채널을 상시 구축하고 감청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론에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심각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경쟁일변도의 변화보다는 공교육이 본래 수행해야하는 사회적통합의 기능과 공통분모의 유지,계승기능들도 충분히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협동심과 경쟁력을 길러주고,내적인 수양과 외적인 발육을 균형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면,공교육은 본래의 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사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공교육내에 있고,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학교가 학원만큼 못가르친다는 비난에 끌려다니지 말고,그 비난속에 숨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국민들은 학교다운 학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학교가 학교답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며,공교육이 본래 가진 공공적인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 학원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교육의 문제들은 그 증상보다는 원인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할 수 있다.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들은 회자될지언정,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며,애들이 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거나 사회가 변함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정이며,시작이다.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면 그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교육제도와 정책의 경직성은 교육의 최대의 장애물이다.차기 정권의 역할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새로운 접근 방법이다.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교육의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사교육과의 관계

1.서론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육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다.공교육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30조의 예산과 ,10조를 상회하는 공교육 비용과 또,10조를 넘는 사교육비가 중복되어 지출되고 있고,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 공교육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상위권이 아니며,이런 점은 해외 유학을 급증시키고 있다.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공통된 답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본론

1.교육자들과 교육 수요자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이것은 방향성의 문제로 인식될 때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른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지위가 상승했다.그로 인해,학업이 우수한 교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교육자적 사명감의 당위성을 상실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반대로,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근본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 상호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이런 점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된 교사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다.그들을 잠재적인 문제아로 인식하고 편안한 교직생활에 대한 장애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세상이 급격히 변화하고,사회적 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경직되어 있고,화석화되는 과정속에 있다.이 부분이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 수평적인 평준화의 틀과 수직적인 대학입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 이후,우리사회가 겪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민주화운동등의 아노미적인 가치관의 혼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공교육제도는 수평적인 평준화의 틀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교사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균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서열화된 대학입시에 늘 촛점을 맞추고 있다.그리고 모든 교육수요자들의 관심은 대학입시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어렵다.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교육제도가 평준화의 허물을 벗을 때가 온 것을 의미한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없이 교육수요자들의 수직화된 수요에 대해 수평적인 교육제도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수요의 형태나 수준에 무관심해도 생존할 수 있는 특이한 생태계가 공교육의 교사들을 화석으로 만들고 있다.학생들의 진로,인생상담도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교사들이 교육자가 아닌,편하고 안정된 직업인일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안정,자율,개방이 없는 공교육

정권이 바뀔 때마다,교육부총리가 바뀔 때마다,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이런 점은 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해쳐왔다.수백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외 명문학교들은 정권이나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고,안정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의 믿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에게 감히 자율을 가르칠 수 없을 만큼,학교 스스로가 타율적이다.정치권력이나 교육행정으로부터의 지나친 간섭은 국내최고의 대학들에게도 예외가 없다.

교육개방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안정.자율의 바탕이 없어서 자생력도,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학교들의 현실은 감히 개방을 꿈꿀만큼의 준비조차 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만하다.섣부른 개방이 아니라,언젠가는 세계무대에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고,부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4.백가지 문제의 촛점은 입시제도

대부분의 공교육제도의 문제점들은 입시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가지를 뻗고 있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입학하느냐 하는 한 싯점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어떻게든 밀어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과거,고도성장기에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었다.그래서 자격증제도가 크게 발달하고,졸업장이 취업을 대변하고,고시합격은 출세를 보장했다.한번에 인생이 결정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보장하거나 결정하는 제도들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그래야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유연한 인적자본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산업구조나 사회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대학을 기초 학문분야와 응용,실용학문 분야로 구분하고 기초 학분분야 대학을 졸업한 후 ,응용,실용학문 분야에 재 입학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대학의 서열화를 개선할 수 있다.이대 국문과를 졸업한 학생이 연대법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놀고먹는 대학생은 없어질 것이며,입시 한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무리한 정도의 사교육은 시키지 않게 된다.전문성이 높아진 대학들도 지금보다는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2년제를 하든 3년제를 하든 그런 것들은 자율에 맡기면 된다.))===그만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도,교육정책은 늘 입시에 목을 매고 있다.

5.사교육과의 관계

감히 ,사교육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공교육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여러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국제학력 경시대회에서의 수상실적이나 해외진출현황등은 고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사회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소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해마다 대학 졸업자의 10%정도가 사교육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공교육제도는 국민의 믿음을 잃었다.그 대신 국민들이 키운 것이 사교육이다.그러나 ,보다 앞서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이 부른 결과이다.대학 입시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업에는 없는 시험을 봐야 대학입시에 유리한 특목고를 갈 수 있을 뿐 아니라,학교수업이 대학입시에 전혀 필요없이 만들어 놓은 것도 7차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 쯤에서 교육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 투자로 볼 것인지 판단해보자.

살아가자니 할 수 없이 지불하는 것은 비용에 가깝고,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투자에 가깝다.국민들은 사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오히려 사교육보다 공교육에서 발생되는 것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투자이고,그렇지 않은 것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부,특목고나 외고,민사고,강남지역등의 일부 사립고의 경우는 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이들 학교는 초.중등학교 사교육의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하다.일부 지역의 사교육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그런 현상들과 맞물려,해외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고 있음으로 인식된다.해외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해외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보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교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기러기 가족 같은 기형적인 사회현상을 감수할 만큼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다.

현재,사교육은 유학을 가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기형적인 사교육이나,턱없이 비싼 사교육조차 그것이 합리적인 수요에 바탕한 것이라면,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다만,사교육자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교육적 사명감과 사회적이 통념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교육 양극화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경제가 양극화되어서 교육이 양극화되는 것이지,교육이 양극화되어서 경제가,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겠다.

사교육은 산업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어차피 사교육을 비용의 문제로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관점이지 교육의 관점은 아니기 때문이다.자본대비 고용효과가 높고,무공해 친환경산업이며,지식정보 산업이다.침체일로에 있는 출판산업의 유일한 활로이기도 하다.정부는 방과후 학교정책을 사회적 일자리도 늘리고,사교육도 없애고,공교육도 살리는 효과만능의 정책으로 선전하고 있지만,그것은 백가지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교육은 그만큼 그 뿌리가 깊고 생존력도 강하다.

6.공교육의 대안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몇몇 사람의 생각과 실천으로는 한계가 있다.지속성 없는 교육제도는 그냥 국민들에게는 피곤한 일일 뿐이다.따라서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사회적 토론과정의 필요성이 있다.

교육에 대한 수많은 견해와 오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현실을 두고,또 수없이 다양한 수요와 대안들을 방치한 채로는 효과적인 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따라서 사회적 토론과정과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교육자들과 교육수요자들간의 양호한 대화채널을 상시 구축하고 감청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론에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심각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경쟁일변도의 변화보다는 공교육이 본래 수행해야하는 사회적통합의 기능과 공통분모의 유지,계승기능들도 충분히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협동심과 경쟁력을 길러주고,내적인 수양과 외적인 발육을 균형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면,공교육은 본래의 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사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공교육내에 있고,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학교가 학원만큼 못가르친다는 비난에 끌려다니지 말고,그 비난속에 숨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국민들은 학교다운 학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학교가 학교답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며,공교육이 본래 가진 공공적인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 학원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교육의 문제들은 그 증상보다는 원인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할 수 있다.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들은 회자될지언정,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며,애들이 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거나 사회가 변함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정이며,시작이다.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면 그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교육제도와 정책의 경직성은 교육의 최대의 장애물이다.차기 정권의 역할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새로운 접근 방법이다.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교육의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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