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결국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에 합격하여
 고위 공직에 오르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신분이 보장되고 또한 업무적으로도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는 일종의
후천적 '귀족'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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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역시 공직 생활의 첫 발은 "누구 누구의 아들"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으면서도, 공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선택받은 소수의 집단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집단에 합류하고 나면 사실상 고대 그리스나 유럽의 귀족과 같은 삶이 보장된다. 일반인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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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명문대 출신이 많다.
좋은 대우가 보장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합격 여부를 지필 고사로 가린다면, 결국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판검사들은 물론,
 고시의 꽃이라는 행시 재경직이나 외무고시의 경우,
 명문대 출신 비율이 높다.
정부의 여러 부서들 중에서도
경제부처, 외교안부부처, 사법집행부서 등
 소위 선망의 부서들은 간부급 중
소위 SKY 출신이 3분의 2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들 중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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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코스 신규 채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들이 일단 한 번 합격되고 나면 그 이후 수십년간 경력과 인생이 보장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제도의 중심적 특성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은 "상위 1%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는 실제로 학력과 시험 기준으로 "상위 1%"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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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개돼지" 파문이나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수수는 비단 개인적 일탈이나 공직 기강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경고음일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책임성과 호응성의 원리를 국회와 대통령직 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등 관료조직의 내부로 깊숙이 확대시켜야 한다. 정무직 내지 선출직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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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정치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이 낮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최하 수준이다. 민주화를 하고 직선제가 도입된지 벌써 30년인데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선거를 거듭하고 물갈이를 해봐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잘못 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가 투표만 끝나고 나면 다시 '개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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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시험 출신 공직자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 국무성의 경우 매년 수백명의 합격자 중 대사 직위까지 가는 직원은 약 5%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면 신분보장 대신 엄격한 계급 정년이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거부하고 정년보장을 더 선호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다.

즉,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충원/승진 구조 하에서 고위직들은 주로 정무직 위주이고, 시험 출신 관료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한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자연히 직급이 올라갈 수록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와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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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학자는 “‘과잉 연결’ 또는 ‘연결 과잉’은 통제 불능 등과 같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 전체를 파멸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장된 우려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의 말이 아무 근거 없는 엄살만은 아님은 무차별적으로 파고드는 스팸메일과 SNS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마케팅 광고를 접하면서 새삼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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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도 아는 자명한 지혜, 왜 우리는 이를 잊고 지내온 걸까. 양극화도, 저출산도 해법은 여기에 있다. 다시 이웃을 돌아보자. 길이 나타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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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맨은 물품 거래에 국한한 개념이 아니다. 자신이 기자인 크라코프스키는 기자도 정보를 연결하는 측면에서 미들맨이라고 썼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 역시 미들맨이다. 국민과 국정을 매개하는 이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치를 창출하면 국리민복이 따라온다. 그러나 기강 해이, 막말, 갑(甲)질, 국고 축내기 등 일련의 행태를 지켜보자면 ‘기생충’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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