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는 강화된 방과후 수업

2.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연계한 소그룹 스터디 모임 지원 장려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각 학교의 도서관 등을 활용

3. 방학중 가족, 환경, 공동체, 다문화, 인권, 외국어, 과학 등의 교육캠프

4.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관련 단체에 IPTV 공부방 활성화

-자치단체와 교육청, 관련 IPTV 제공기업과 운영협약 맺고 학습콘텐츠 제공

5. 언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방안

-지역방송사들이 교육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지방신문이 교육컨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경우 저소득층 신문구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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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잘하는 교사 인센티브 및 수업인증제 확대

2. 수업향상을 위한 지원

-학교 행정인력 확충 교원잡무 매년 10% 줄이기

-수업실기 연구대회 통해 교실수업개선 확산(연구점수 부여)

3. 교육활동 중심 교단풍토 조성

-지역교육청 장학시책 최소화, 단위학교 중심 교육활동 책무성 강화

4. 방과후학교 개인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14개 지역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설치 운영

-민간위탁 방과후학교 교육지원 직영체제 전환

5. 맞벌이부부를 위한 초등학교 연중 보육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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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2. 저소득층, 특수장애 학생 및 소외계층 전면 무상 교육

- 2012년 중등학교, 2015년 고등학교

-난치병학생,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자녀 등 실질적 지원

3.'콘트롤 타워(control tower)' 운영으로 다문화 정착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한 전담 전문직 양성, 도우미 제도 실시

4. 학교폭력 예방 '안전지킴이 위원회' 조직 운영(학부모+지역주민+교육기관)

5. 유치원, 특수학교, 농산어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바우처 제도 확충

-소외계층에 대한 포괄적 교육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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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50%절감을 목표로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교육

-'맞춤형 책임지도', '가정형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함

- 학부모 '방과후 학교장제 도입' 통해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2.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로컬 방송국 설립

- e-leaning 교육 활성화

- 스타교사를 통한 수준별 명품 수능강의 시스템 도입

3.학원운영에 학생인권 반영

-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한 학원수강료 상한제, 심야영업 금지 관철

- 학원수강료 상한선을 지역주민과 함께 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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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생산적인 영역으로 가야 할 돈들이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사교육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말이다. 제발 염치라도 있으면 자신들의 엉터리 정책 남발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기 바란다. 정말 학생과 학부모간의 백해무익한 무한경쟁을 부추기면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공교육 활성화 선언’과 같은 이벤트나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설업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4대강 사업처럼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탕진하고 사회복지예산은 대폭 줄이면서도 ‘신빈곤층’ 발언이나 아무 생각없이 뱉었다가 집어삼키는 현 정권의 유치한 쇼를 여러번 봐줄만큼 인내심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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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현 정권이 남발하고 있는 국제중이나 특목고, 자사고 확대와 같은 교육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명박정부의 엉터리 교육정책은 단지 교육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엉터리 교육정책의 남발로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큰 비효율과 낭비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각 가정은 지출 여력을 넘어서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최적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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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이나 특목고와 같은 소모적인 다단계 돈 지르기를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자마자 노벨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논문을 금방 쓰기라도 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기껏해야 수학문제 하나더 풀 수 있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국제중이나 특목고와 같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세계적인 논문을 써낼 정도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대학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수준도 못 따라가는 대학을 놔둬서 무엇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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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100명의 아이가 있다고 하자. 이 아이들이 평준화와 특목고 방식의 두 가지 중간단계를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평준화 방식으로 명문대를 가는 아이들과 특목고 방식으로 명문대를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그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수십 조원의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모든 학부모들이 온갖 반칙과 편법 등 아귀다툼을 해야 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제도상의 미미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망국적인 소모적 입시제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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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적으로는 누군가는 명문대에 가는데 가능한 한 돈을 들이지 않고 적성별 능력별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선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특목고니 영재고니 국제중이니 하는 소모적인 돈 지르기을 중간에 다단계식으로 개입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정부가 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특목고니 영재고니 국제중이니 하는 다단계 돈 지르기 소모전은 단지 명문대에 가기 위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선발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른바 명문대들의 특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반칙적이고 편법적인 다단계 선발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어차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단계 돈 지르기 소모전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잘 하며 어떤 방식에 의해 선발을 하더라도 명문대를 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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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다단계 돈 지르기’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교육을 하든 하지 않든 또는 돈을 많이 들이든 돈을 들이지 않든 일정 수의 누군가는 이른바 명문대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20조원을 투자하든 100조원을 투자하든 또는 공교육이 무너지든 사교육이 횡행하든 결국에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정책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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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은 사교육에 대적할 만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뿐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값싸고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싼 돈을 내고 밤늦게까지 자녀를 학원에 보낼 부모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교육 억제에 있다. 먼저 공교육을 활성화시킨 후에 사교육을 억제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붕괴된 공교육을 내버려 둔 채 사교육만 억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같은 교육 강국들은 교사들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됨으로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여 교육 강국이 된 것이다. 이들 국가는 교사지옥이요 학생 천국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학생 지옥이요 교사 천국인 시스템이 공교육을 붕괴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지배를 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이 교과부 장관이고 전교조 지부장이 교육감이고 전교조 분회장이 교장 노릇을 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을 지배하는 한 공교육활성화는 불가능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사교육은 줄일 수 없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고 공교육 정상화 위해서는 교단에서 전교조 퇴출이 시급하다. 초중고의 교사의 질은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보수도 2-3배를 더 받는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 간 경쟁, 학교 간 경쟁이 벌어져 공교육이 활성화되었을 때 사교육을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뻔히 보이는 사교육경감방안이 있는데도 전교조 눈치만 보지말고 이제 제대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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