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반도 전쟁위기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만이 해법

"현재 (한)반도 정세는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긴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협의, 북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와 각국의 매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남북 간의 군 통신선마저 끊긴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노골화한 

역대 최대의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이에 대응한 북의 고강도 위협과 무장력 과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뒤덮인 위기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 평화의 햇살 한 자락이 비치고 있다.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병행 추진론이다.

북의 4차 핵실험 직전, 북미 양국이 이에 관한 초보적 접촉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이른바 ‘왕이 이니셔티브’다.

주목되는 점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당국자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최소한 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최근 일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을 곧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추진론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사실 왕이 이니셔티브의 기초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마련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에너지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논의에 관한 실무그룹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왕이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평통사 이니셔티브’

평통사는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의 정세를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만들고 2008년 초에 이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그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동하여 3년 내에 해결하는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 양국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북핵 포기를 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담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 병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일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라는 인식의 반영이다. 9.19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론’은 사실 ‘왕이 이니셔티브’가 제안되기 9년 전에 평통사가 제기한 것으로 ‘평통사 이니셔티브’라 할 만 하다.

선 비핵화론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북한도 참여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2008년 12월 한미일 당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북핵 검증 요구로 6자회담이 파탄나면서 실패했다. 이 방안은 지난 경험으로 볼 때 북의 일방적 핵 포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고 위험하다.

선 평화협정론은 한미일 당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이는 실천적으로 평화협정과 통일을 무한정 미루는 반면,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자신의 패권을 영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점에서 “비핵화가 없다면, 평화협정도 없다. 평화협정이 없다면, 다시 말해 북한의 우려를 포함해 당사국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은 적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왕 부장은 미국 측에서 ‘정식 제안하지 않았다'거나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유보적 반응이 나오자,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이 구상을 다듬어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중국은 언제든 각국의 의견의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와 아울러 왕 부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각항 제재조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선 핵무기 발전을 결연히 저지하되 조선 주민의 민생과 인도적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피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결의의 중요한 내용이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승낙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의 타당성과 현실성 알려야

문제는 제재와 대결 국면을 조속히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면해서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인한 전쟁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 붕괴에 가장 앞장서 날뛰는 박근혜 정부를 4.13총선에서 심판하여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한 방해를 제어해야 할 것이다.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등 각급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 병행으로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국민대중에게 널리 확산하는 일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이들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과제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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