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0개월 나눠줄께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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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동안 스트레스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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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실태

2014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연간 보조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가로채기는 어린이집·요양병원 지원금, 직업훈련비, 화물차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기간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보조금 편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일부를 빼돌려도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정산업무 처리가 태만한 곳이 많았고 엉뚱한 데 쓰는가 하면 납품업자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목적 외 사용 후 정산 요구=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해당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다.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제주시 212억6900만원, 서귀포시 114억650만원 등 총 326억7550만원이다.

제주시는 한천 하천기본계획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천 한북교에 대해 아연로 확장 예정에 따른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 2014년 6월 5일 모 회사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어 ‘병문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사업비 36억7600만원(국비 22억575만원)을 집행했다.

제주시는 한천 한북교 사업에 사용한 보조금을 마치 병문천 교량 확장공사에 지출한 것처럼 집행 내역을 작성한 후 201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 정산을 요청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는 병문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등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411억5300만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이 아닌 목적 외 사업에 212억69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업자와 짜고 보조금 빼돌리기=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역의 전직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농업법인 관계자 등 45명이 2008∼2011년 광역방제기 24대를 사들이면서 자부담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1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챘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판매업자와 짜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자부담금을 업체에 통장으로 이체해 근거를 남기고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원예단지 시설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정모(5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농민과 시설업자 등 7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주와 임실 등 전북은 물론 경기, 강원, 경북, 전남 등지의 10개 자치단체를 통해 모두 207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원예시설 자재를 판매해 오던 정씨는 노후된 원예시설을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농가에 전체 공사비 중 50%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농가 환경개선 사업이 공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신청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갖고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뿐 심사와 공사 단계에서는 현장조사가 빠져 인부와 공사기간 부풀리기 등에 무방비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에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회수와 향후 사업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통보했다”며 “특히 공무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자료로 보조금 부정 수급=직업훈련 과정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5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평생교육원 대표 A씨(46) 등 117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A씨가 사업주 등과 서로 짜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의 출석부와 교육시간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훈련비 5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 대표 이모(45)씨 등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대구시의 연구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된 뒤 3년 동안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였고, 하청업체에서 허위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했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36·여)씨를 비롯해 학부모, 시간제 보육교사 등 26명이 공모해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허위로 타내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원장 임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2곳에서 만 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 지원금 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어린이집 2곳에 자녀를 허위 입학시킨 학부모 19명은 자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매달 10만∼25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리베이트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챙겨=유치원 원장들이 교재대금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등 59명을 4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종 특별수업 교재대금을 130∼200% 부풀려 교재 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운대구 모 유치원 원장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권당 8000원인 과학교재 대금을 1만5000원으로 부풀려 판매업체에 지급한 뒤 6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원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교재 판매업체 대표는 “리베이트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었다”고 말해 리베이트가 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퍼져 있음을 드러냈다.

◇승인도 안 받고 맘대로 보조금 전용=강원도 양구군은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유료 낚시터를 조성했다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과 강원도에 따르면 양구군은 2012년 2월 양구 한반도 지형이 있는 파로호 인공습지 인근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에서 9억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군은 문체부 등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국도비 6억4000만원을 사용해 수변공원이 아닌 낚시터를 조성하고 2014년 6월 준공처리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을 변경할 때는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군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은 채 낚시터를 준공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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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월로 아는데...
사월부터 시비월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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