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에서 우리시에 감사관으로 오신 나으리님들

이번 창원시 감사를 약 한단간 할려고 계획을 세웠든데

지난해 경남도에서 국정감사 시에 했든것 처럼

창원시 감사도 도비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자대로 감사를 하면

경남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웃음거리가 안될려면 똑바로 하이소

 
6일 오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5.10.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홍준표 도지사 간의 자료제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져 국정감사는 시작한지 1시간15분 만에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포문을 연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16시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마지막 감사인데 유독 경남도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경남도가 지방자치법 국감법 7조2항의 규정을 들어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무 에만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매우 경직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2개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중에서 22개만 받았으며 무상급식과 메르스 대응 체계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등을 감사하는데 다만 국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제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의회에 맡기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에만 감사를 국한해야 한다"며 자료제출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국회의원을 오래해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느냐.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는 자료를 제출하면 국회의원들이 판단해 질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보조금 등의 예산을 뜻하고 있는데 국가예산 없이 경남도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도의원이 아니다"라고 불쾌해 했다.

홍 지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홍 지사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가 위임사무나 보조금사무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일자리 관련해 1조7100억원 투입 관련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 받았다. 도지사가 볼 때 정당한 것이냐"면서 "도지사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지시한 것 잘못되었다면 사과해라"고 질타했다.

홍 지사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사과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와 야당의원 간의 공방이 격화되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법리적으로 홍 지사의 말이 맞지만 법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중재에 났다.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위원들과 경남도의 자료제출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11시 15분께 정회했다. 강창일 의원이 국감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5.10.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하지만 야당의원들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진 의원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질의를 계속하자 홍 지사는 "‘허허 참’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자 의원들은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진 의원은 이어 "홍 지사에게는 무서워서 질문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업무방해를 하는 도지사를 고소하고 싶다. 답변은 필요 없다"고 잘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도 "얼마나 숨길게 많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며 "자료를 주면 교도소 가느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홍 지사의 자료제출 문제와 국감자세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강상일 의원이 국정감사를 못하겠다면 감사정회를 요구하자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30분이 지난 11시51분쯤 재개된 국정감사에는 무상급식과 성완종 게이트가 도마에 올랐다.

임수경 의원은 "학교급식 관련해 11월13일에 실시되는 수능을 불과 한달 앞두고 급식감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도의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데 동일기관 내에서 동시에 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도 경찰청 조사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 69명이 입건되었으며 2014년도 감사원 감사에도 표본 샘플감사에서도 1077건이 걸렸다. 그래서 도의회 행정조사특위를 만들어 감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도의회 급식감사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는 교육청의 요구대로 수능이후로 감사 실시를 연기했지만 교육청은 비리가 더 밝혀지는 것이 무서워 돈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당당한 경남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홍 지사는 현재 성완종 게이트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거취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 달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홍 지사는 "내가 거기에 왜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도정이나 국정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새정연도 같은 의원이 기소 중인데도 이런 것을 끄집어 낸다고 내가 위축될 사람이 아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윤 의원은 “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 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면 국감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저해하는 것 같다”고 편들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이원화된 체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통합창원시로 인센티브로 생겨난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 간에 이원화로 인해 일부지역의 경우 울산시에서 소방차가 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홍 지사는 "시 소방본부와 도 소방본부가 있는 곳은 창원 뿐이며 소방본부장 직급도 같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소방본부의 직급을 올려 창원소방본부를 통제하면 모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홍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할 때도 있으며 이는 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한데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공무원골프대회 개최, 미국 방문시 골프 논란,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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