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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 퇴출? 장차관들부터 물러나라!(공노총 퍼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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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코 댓글 3건 조회 1,675회 작성일 16-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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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 퇴출? 장차관들부터 물러나라!
-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장난 질 해서는 안 된다 -


 하다하다 별짓 다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별짓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엊그제 인사혁신처는 부작위(不作爲)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각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시한다는 것이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징계보다 약한 경고·주의 처분에 있어 처분효과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 같지만 순 엉터리다. 우선 무엇이 소극행정인지 기준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안 그래도 주먹구구식 성과평가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성과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국가공무원법을 발의하여 100만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을 접은 지는 이미 오래이다. 공무원의 연금희생에 대해 인사정책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협의기구도 철저히 무시하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행태를 보여 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부터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부터 소극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그저 시키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기계로 길들여 온 게 누구인가? 소신껏 목소리 내면 인사횡포나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온갖 불이익을 안겨준 게 누구였던가?
 
 그런 와중에서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잣대를 들이대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정부교섭마저 2008년 이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극행정 공무원 퇴출 발상도 결국 공무원들을 옥죄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에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이 정부의 노리개가 아니다. 주인인 국민을 온 몸으로 섬겨야 하는 충복들이다.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라. 소극행정 공무원들을 내보내려거든 지금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고 할 일 제대로 하지 않은 장차관,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라!


2016. 3. 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댓글목록

합법좋아하네님의 댓글

합법좋아하네 작성일

공노총 충재노조가 노조인가 여당 들러리 인가 반성부터 해라
합법노조하면 뭔가 다힐듯이 설레발치더니
성과상여금 폐도 못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소극작 행정 자 퇴출제 시행에 뭐하고 있노??  그래도 합법노조라고  언론플레이는 잘하더라

바로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학업에님의 댓글

바로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작성일

바로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학업에 뜻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대학으로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업학교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쪽으로 가든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무조건' 대학에 가야만하는 사회는 그 부모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지나치게 긴 시간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으로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굳이 대학에 가지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접받고 능력만큼 돈을 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어때야 하는님의 댓글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어… 작성일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명제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점에 관한 진단과 개혁하려는 방향에 관한 의견 모두 교육의 본질과는 별로 상관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입시위주’나 ‘성적위주’ 등의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입시’나 ‘성적’을 위주로 한 제도가 생긴 것은 그것들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과 효율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사고구조가 삶의 본질적 부분을 형식과 물질을 잣대로 감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제도조차도 형식개념으로 형성되었을 뿐이다.

교육개혁의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삶과 교육의 본질적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적, 물질적 삶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고 인간의 존재자체를 철학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논의 하는 것은 이미 이름만 교육개혁이지 진정한 교육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많이 가진 지식인이 아니라 삶의 존재가치 자체를 사고할 능력이 있는 지성인을 길러 낼 수 있는 체제를 객관적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개혁은 그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의 문제는 이 본질적 부분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 결과이다.

형식적 기술발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혹독한 형벌은 자기 자신의 존재자체를 고민할 기회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유리화(유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출퇴근 시간에도, 휴일에도,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핸드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SNS를 통한 가벼운 대화를 얻는 대신 인간의 존재자체를 고민할 기반들을 잃고 있다. 교육은 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삶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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