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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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댓글 1건 조회 849회 작성일 16-03-21 13:59본문
하지만 그 효과는 극히 일시적이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내수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유커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내수절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 근본 이유는 소비자의 소비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 수년째 주머니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 여기에다 노후대책까지 걱정해야 하니 설사 여윳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본적 '미해결 과제'인 주거비는 논외로 치고, 사교육비와 노후대책비를 두고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나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가 전업주부인 외벌이다. 그런데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사교육비와 함께 세금, 기본 생활비, 외식비 등을 제하면 더 이상 소비 여력이 없다. 노후를 위한 대책도 사실상 없다. 두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노후대책비인 셈이다. 그렇다고 두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마음은 전혀 없다.
사정이 이러니 언젠가부터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등에는 서로에게 선물하거나 받는 일도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어색한 상황이 됐다. 한마디로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하지 않기로 무언의 약속을 한 셈이다.
가정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네 중산층 가구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다. 가계의 가장 큰 이슈인 사교육비나 노후 준비 중 하나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소비는 언감생심이다.
기껏해야 먹는 것은 아끼지 말자는 것에서 주말마다 외식을 하는 정도가 전부다. 미리 주택 문제를 해결한 필자는 그나마 다행이다.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필자의 가계부를 공개한 이유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일성을 보태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8000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사교육비는 17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56%를 차지했다. 더구나 수도권의 사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 비만'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약도 빌 공자(空) 공약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내수진작이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교육비와 내수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내수 활성화에 힘쓰는 박근혜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14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발탁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뾰족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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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님의 댓글
공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작성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바꾸려면 역시 공교육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근원적인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학교 현장을 학생들의 입장(미래지향)에서 바라다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보자.
(1) 먼저 수업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무척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학습을 해야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아침부터 부시시 등교하여 학교에서 책과 더불어 씨름을 해야 한다. 소위 자율학습시간이라고 하는 1교시 이전엔 독서를 하라기도 하고 시험 대비하여 공부를 하라고 하기도 하나, 대개 아이들은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바쁘다. 초중고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어쨋든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한다.(수업시간 줄이고 교육의 장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2)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난해하다.
이는 해외에서 살다 온 아이들(귀국학생이라고 함)이 우리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 따로이 10명 이내의 특별 학급에서 1:1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학습 내용이 선진 교육 국가라 하는 곳의 그것에 비해 무척 난해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들을 위한 교사 교육을 받아 본 나로서는 아이들 중심으로 바라다 보는 교육의 본질적 접근이 우리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보자. 수 년 전, 4년제 대학 시험 감독을 가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 때 수학 문제를 풀지도 않는 학생이 과반수가 넘었다. 요즘은 아예 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수학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회(국사, 경제 등 포함), 과학, 기술, 국어 등 대부분의 과목의 내용은 너무나 난해하기에 학생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공부라는 것이 싫어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이다.(교육과정의 개편은 점차적으로 비구조적인 방향으로)
(3) 학생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수업이 보통이다.
교사 입장에서도 무척 많은 수업 시간 때문에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 당연 완벽이란 수업은 없겠지만 그나마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다 연구 수업이나 수업 발표를 한답시고 1시간을 위해 몇 달 간 준비를 하는 겅우도 있다. 그것은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가식이다는 것이다. 혹자는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조정 필요)
(4) 학교 환경은 아이들에겐 영어생활(감옥살이)과 같다.
등교 하면 자유로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들은 안전이나 교육이라는 말 아래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교사가 희망하는 바를 거의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가 진작될 수 있으랴.(창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5)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스트레스를 준다.
오로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래 저래 공부만 해야 하는 그들은 옛날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등장한 21세기에 명문대를 향한, 해서 소득이 높은 전문직을 가지기 위한 몸부림을 아예 유치원 시절부터 강요 당한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사회가 그릇된 사고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다.(극소수 예외)
공교육의 문제점은 사회와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 공교육의 현장의 문제점은 바로 그 원인이 사회구조와 정부의 정책 등에서 등장한다. 즉 학벌 사회, 서울대 병이나 스카이라는 명문대 병, 명문대 출신만을 원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적인 생활을 모르는 가진 자, 쥔 자 중심의 정책.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와 조중동 같은 언론의 그릇된 시민의식 키우기. 이러한 모순된 환경은 학교 현장을 스트레스 양산소로 만들고 그 속에서 교사나 학생 나아가 학부모 까지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 문제점 해결은 내실있는 사교육을 만든다
이러한 환경은 조속히 개혁되어야 하며 해서 문제점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사교육은 지금과 같이 그 방향이 공교육과 같이 가는 것이 불필요 해지고,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교육과는 또 다른, 즉 아이들의 적성이나 특기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걸맞는 방향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는 것이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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