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친놈놈들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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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은 사교육에 대적할 만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뿐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값싸고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싼 돈을 내고 밤늦게까지 자녀를 학원에 보낼 부모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교육 억제에 있다. 먼저 공교육을 활성화시킨 후에 사교육을 억제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붕괴된 공교육을 내버려 둔 채 사교육만 억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같은 교육 강국들은 교사들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됨으로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여 교육 강국이 된 것이다. 이들 국가는 교사지옥이요 학생 천국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학생 지옥이요 교사 천국인 시스템이 공교육을 붕괴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지배를 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이 교과부 장관이고 전교조 지부장이 교육감이고 전교조 분회장이 교장 노릇을 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을 지배하는 한 공교육활성화는 불가능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사교육은 줄일 수 없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고 공교육 정상화 위해서는 교단에서 전교조 퇴출이 시급하다. 초중고의 교사의 질은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보수도 2-3배를 더 받는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 간 경쟁, 학교 간 경쟁이 벌어져 공교육이 활성화되었을 때 사교육을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뻔히 보이는 사교육경감방안이 있는데도 전교조 눈치만 보지말고 이제 제대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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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없던 시절에는 마치 우리나라 공교육이 잘 되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네
물론 난 전교조도 아니고 교사도 아님
공교육이 무너진 것
그거 돈 있는 놈들이 과외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거다.
있는놈들이 아니 없는놈도 따라 하고.........
성적순을 적용하는 룰을 바꾸지 않는 한 답은 없다.
사회체제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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