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사가

학생교육향상엔 맴이 없고

신사임당만 생각하는 교사는

이제 색출해서 학생과 멀리 떨어지도록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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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과 교육행정직들의 현장을 잘 이해해 달라고 하기 전에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규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은 집행지침대로 사용되는 것이 예산낭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감사를 한다면 이 집행지침의 준수여부를 따질 것이다
그런데, 교육현실을 감안해 볼때 집행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기본과 원칙을 필요에 따라 지키든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보여진다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여비 정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관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다소간의 운용은 이해된다 할 지 모르나,
계약기준과 집행방법 또는 예산의 지출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현실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무시한다면
공무원들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집팔아 와서 교육하라 한다면 무리가 될수도 있겠으나
국민의 혈세를 대신 집행하는 위치에서 한정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불요불급성을 감안하여 그 기준대로 집행하는 것이 백번 옳을 것이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별로 감흥없는 작은 바늘 도둑이 소를 잡아먹는 도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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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선상님들은

버르장머리를

고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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