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주도의 담뱃값 인상 후 1년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담배 값을 올리면 2014년 대비 2조7800억 원의 담배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 원으로 정부가 예측한 당초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추가증세액은 정부예측치인 2조7800억보다 2배 초과한 연간 6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면 한해 동안 내는 담뱃세 총액은 연간 121만원에 이르며,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기예금(금리 1.8%) 4억37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가월세 217만원에 대한 소득세, 시가 9억 원에 대한 재산세와 각각 비슷한 것으로 계산된다. 

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과, 수억 원대 부동산 소유자나 거액예금 이자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들의 세금이 비슷한것은 대한민국 세금제도가 얼마나 불평등 한지를 잘 보여주는 징표다.

올해 각종 금연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5년보다 110억원이나 깎였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든 변명이 무색해진다,
예전부터 해오든 담배 갑에 경고문구 외에는 정부가 한일은 아무것도없다. 

이렇듯 여러 간접세 중 진정한 세금왕이 담배세이다. 

과거 MB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함으로써 20조원씩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 결국 담배세 인상으로 이를 메꾼 셈이다.

이익은 재벌기업이 사유화 하고 고통은 국민전체로 사회화 하는
보수정권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시행한 담뱃갑 인상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술책이다 

이제 주세법도 바꾸어 또 소주 값을 올리겠단다. 

무지한 백성들이여
많이 가진 자들이 만든 정당은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좀 덜 가진 자들이 만든 정당은 덜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만든 정당은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자신이 부자면 부자정당과 부자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고
자신이 서민이면 서민정당과 서민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라

그래야 국회에 가서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해준다. 

국회의원 선거 때만되면
현역의원들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자신이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일은 시장,군수가 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한게 아니다,
고작 한 것이라고는 국비 따는데 조금 힘을 보태준 것뿐이다. 

그리고 모든 현안사업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 지역의 일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세금과 관련된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본연의 일이다

무지한 유권자들이여! 이런 말장난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정당이 어떤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투표를 하라
그래야 현실감 있는 정치가 된다

내 봉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져 나갈지를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한다 

우리는 선거 때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실망하고 정치를 불신한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어떤 놈들이 하든지 달라질게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의 질은 더 떨어질 뿐이다.

이미 2000년 전 플라톤께서 말씀하셨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댓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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