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때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도 공표하기로 했다.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공무원단 폐지설과 관련해 "(고위공무원단제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위공무원 성과 평가와 관련, "각 부처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가 성과 평가한 것을 공표하게 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고위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때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내년초 실시되는 올해 근무성적 평가 때부터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위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서 '매우 우수'와 '우수' 등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80% 가량에 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이 단 3명에 지나지 않는 등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은 것이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평가부터 부처별로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등급별 평가 비율 등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중.하위직 근무 평가와 관련, "중하위직도 2번 연속 또는 총 3번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별도 취급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분들은 '저성과 우려군'으로 교육도 시키고, 개선되지 않으면 자진사퇴를 권고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일부 부처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에 대해서는 "전체 정부에 있는 1급 공무원을 물갈이 하는 차원의 인사는 아니다"며 "행안부도 정기인사 차원에서 지자체 부지사나 부시장을 포함해 1급 중 몇 명이 용퇴를 하고 진급 인사도 하는 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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