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생활물가대책으로 첫 국무회의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생필품 5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

 

지식경제부가 서민층 가계에 민감한 50개 품목의 가격을 따로 모아 서민물가지수 개발에 착수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성장도 물거품이다.

 

 정부는 물가폭등의 주범을 정확히 짚어내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

현재 물가상승은 기름값과 곡물가격 등 외부요인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원자재 가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게 더 심각하다.

 

특히 교육비와 주거비는 인상요인이 많지 않은데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교육비만 잡아도 생활물가의 절반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의 조사를 보면 수도권 대학의 입학금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의 3배나 올랐다. 이공계 학과의 1년 등록금이 1200만원에 달하는 등 등록금이 평균 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43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1억원이 넘는 연봉자가 이럴진대, 보통 월급쟁이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소를 팔아 대학 보낸다고 붙여진 ‘우골탑’이 학부모 등골을 빼먹는 ‘인골탑’으로 바뀌고 있다.

 

 2005년 2학기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31만명 중 연 7%의 고율 이자를 갚지 못해 3500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등록금 동결이 어렵다면 KAIST의 수업료 차등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 전원에게 국비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KAIST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올해 2학년생 643명 중 32%인 211명에게 수업료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평점 3.0 미만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차등 부과한 것이다.

 

다른 대학들도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 평등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기여입학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대학 입학률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대학 입학은 더 이상 특혜가 아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된다.

 

등록금후불제나 국가장학기금 설치 등 엄청난 재원 때문에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보다는 훨씬 실용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