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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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생'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08-04-28 16:42본문
이번 임시국회는 처리를 요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법안은 산더미인데 진행 속도는 벌써부터 우려를 자아낸다.
현역 의원들 중 낙선, 낙천 의원이 많아 안그래도 정상적인 진행이 힘들어 보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현안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쇠고기ㆍ뉴타운 등 정치권의 떠들썩한 이슈가 청문회 개최여부로 확대되며 힘겨루기만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 중 낙선, 낙천 의원이 많아 안그래도 정상적인 진행이 힘들어 보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현안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쇠고기ㆍ뉴타운 등 정치권의 떠들썩한 이슈가 청문회 개최여부로 확대되며 힘겨루기만을 예고하고 있다.
민생관련 법안은 어디 숨어있는 지 알수 없고 정치쟁점화 된 쇠고기, 뉴타운 청문회만 하느니 마느니 팽팽하다. 야권은 쇠고기 청문회가 '펑크'나면 패키지로 다른 법안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하다간 자칫 여야가 합의한 민생관련법안 처리도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문제는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하다간 자칫 여야가 합의한 민생관련법안 처리도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관련법도 야당은 재벌기업을 편드는 성격의 안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일자리가 생기며, 일자리 창출은 가장 절실한 민생현안 중의 하나라는 것.
한ㆍ미 FTA도 따지고 보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세계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도 한ㆍ미 FTA를 타결한 것이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도 통과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경제 활성화'는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이고, 희망이다.
경제 활성화 방법론에서 여야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그 다름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은 여유롭지 못하다.
말로만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인 결말을 기대해 본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일자리가 생기며, 일자리 창출은 가장 절실한 민생현안 중의 하나라는 것.
한ㆍ미 FTA도 따지고 보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세계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도 한ㆍ미 FTA를 타결한 것이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도 통과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경제 활성화'는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이고, 희망이다.
경제 활성화 방법론에서 여야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그 다름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은 여유롭지 못하다.
말로만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인 결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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