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총체적 대책으로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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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체적 대책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09-01-14 20:53본문
전체 취업자 수가 지난해 12월 1만2000명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취업자 수는 그동안 계속 증가세가 둔화돼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더니 아예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취업자 감소는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일자리가 조금 늘어도 고통이 큰 법인데 절대 숫자가 준 것은 고통의 강도를 그만큼 키우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니 취업난이 더 심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두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일자리가 늘기를 바라기는 무리다.
더구나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니 취업난이 더 심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두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일자리가 늘기를 바라기는 무리다.
그러나 실업자가 늘어나면 본인과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이 무섭게 부풀어 오른다. 사회 불안과 폭력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뾰족한 방법이 안 보인다 해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다.
우리는 갈수록 강도를 더하는 '실업쇼크'를 3가지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최대한 일자리 만들기에 더 나서 보는 것이다. 녹색성장도 좋고 수도권 규제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같은 기존에 세워 놓은 프로세스를 하루빨리 작동시키라고 촉구한다. 아직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것도 많다. 아울러 교육, 병원의료산업 등 집단이기주의로 못하는 곳에서 창구를 열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 나누기 문제도 좀 더 구체화ㆍ적극화하라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갈수록 강도를 더하는 '실업쇼크'를 3가지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최대한 일자리 만들기에 더 나서 보는 것이다. 녹색성장도 좋고 수도권 규제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같은 기존에 세워 놓은 프로세스를 하루빨리 작동시키라고 촉구한다. 아직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것도 많다. 아울러 교육, 병원의료산업 등 집단이기주의로 못하는 곳에서 창구를 열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 나누기 문제도 좀 더 구체화ㆍ적극화하라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노총이나 산하 금속노조는 아직 임금 삭감 등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양보를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못보고 있다. 노ㆍ사ㆍ정 합의를 좀 더 과단성 있게 취해 달라.
셋째,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업 가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업 가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실업보험 재원을 확충해 현행 3~8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들처럼 1년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 재취업하지 못하는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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