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 할 때면 언제나 윤색(潤色)한다.
 ‘랴쇼몽’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술하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라쇼몽은 인간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기억의 주관성에 관한 이론인 ‘라쇼몽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었다.
라쇼몽에서 승려가 말한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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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듯이 다가와서                 

 잎이 지듯이 가는 세월

 책장을 넘기듯이

 겹겹이 쌓인 세월

 부피도 있을 법 하건만

 두께도 없어라

 

 샘 솟듯이 새어나오는

어디론지 흘러가네

 꽃길만 여겼더니

가시덤불 투성일세

속다가 다시 속다가

 파랑새만 날리고

 

갈피 갈피 적힌사연

배 지나간 자취로세

 더듬어 만지려 해도

구름 잡는 셈이로세

따돌림 당하고 나면

 허공만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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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2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다. 영국 일반직 공무원 43만9000명(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등 제외)의 20%를 넘는 거대한 규모다.

놀랄 만한 일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1기에서도 9만명을 감축했다. 공무원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해 만성적인 공무원연금 적자를 개선하고 국가부채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캐머런의 의지다.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노동연금부 직원 8만명 중 3만명을 줄이겠다는 것에서 공공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캐머런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공공개혁은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앞선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폈던 선심쓰기 복지정책으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 있었고 국가부채는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당장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계획을 추진했다.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파업을 불사했다. 선거에서 앙갚음을 하겠다는 위협도 있었다. 하지만 캐머런 정부는 개혁을 꿋꿋이 밀고나갔다. 영국 국민은 지난 7일 총선에서 오히려 캐머런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캐머런은 곧바로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860억파운드의 재정적자를 2019년까지 70억파운드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감축분은 IT 자동화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미래 공공조직 업무의 형태와 인력 규모를 지금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 이런 것이 연금개혁이요 공공개혁이다. 캐머런이 그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공식적으로 100만명가량이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 소위 ‘숨겨진 공무원’을 포함하면 2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 공무원을 줄이는 작업은커녕 공무원연금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다.

 복지와 연금 관련 IT 정보망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공공개혁의 당위성은 온데간데없고 정치권은 국민연금까지 끌고들어와 뒤범벅을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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