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과 현장' 엇갈린 부서 평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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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가 댓글 3건 조회 1,806회 작성일 15-05-12 08:05본문
승진 앞둔 공무원 대상 평가
예산·인사·기획·총무과 등
전략 부서 '우수' 독식 논란
공원·하천관리과 등 C등급
"발로 뛰는 부서 홀대" 주장도
[ 강경민 기자 ]
최근 서울시의 업무평가 결과로 부서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부서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국 기획조정실 등 핵심전략 수립 부서는 S 혹은 A 등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업 부서들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시 행정국은 지난 8일 각 부서에 올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실적가점 평가는 탁월한 근무 실적으로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사평가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시 본청은 5급 이하, 자치구는 7급 이하 전산직 및 5급 이하 기술직이다.
각 부서가 현 직원의 5% 이내에서 대상 인원을 추천하면 평가를 맡은 부서는 추천 인원의 70% 내외 인력에 대해 총 S, A, B, C 네 개 등급으로 점수를 매긴다. 부서장은 대개 승진을 앞둔 공무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추천한다. 승진을 앞둔 공무원이 실적가점 평가에 매달리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실적가점 1점 차이가 서기관(4급) 승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번 실적가점 평가 대상 부서는 총 202곳이다. 이 중 S등급은 20곳(9.9%), A·B·C등급은 각각 40곳(각 19.8%)이 받았다. S등급은 예산과, 일자리정책과, 교통정책과, 인사과, 재생정책과 등이 받았다.
인사과는 ‘인사혁신 방안 수립·시행’, 예산과는 ‘2015년 예산 편성’ 사업 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사회혁신과, 기획과, 시민소통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은 A등급을 받았다.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제진흥본부, 혁신기획관, 도시재생본부 등 주로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부서들이 S와 A등급 등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부서 소속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공원조성과, 하천관리과, 대기관리과 등은 하위권인 C등급을 받았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업 부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게 사업 부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부서 관계자는 “책상에서 문서 만드는 부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부서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원 부서에 비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 부서에 박한 점수를 주는 건 고질적인 관행이라는 게 일부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들 부서는 이번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평가 업무를 맡은 행정국이 좋은 등급을 독차지했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현장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와 푸른도시국 소속 과도 S등급을 받았다”며 “C등급을 받은 부서는 해당 실·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행정국은 이번 실적가점 평가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외부기관에 실적가점 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한영희 시 성과관리팀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을 토대로 외부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그 시절엔님의 댓글
그 시절엔 작성일
그 시절엔
가장 먼 곳이었다
낯설은 이국 땅에서도
제일 낮은 곳이었다
제일 아픈 곳이었다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한
파독광부들이여
파독간호사들이여
떠날 때 그대들은
젊음을 가져가지 않았다
소중함은 가족 옆에 남겨두고
그리움만 갖고 갔다
약속만을 지고 갔다
온갖 고난 뻔히 알면서도
희망으로 바꾸어 갔다
하늘이 간절했던 지하의 막장에서
쪽잠을 기도하던 병원의 창문에서
버티어 낸 순간들이 얼마나 길었으랴만
허나 그 삶의 조각들마저도
그대들은 제 것으로 살지 않고
편지 속에 다 담아 보냈다
한푼 두푼의 미소로 채워 보냈다
가난한 광부 가난한 간호사
그렇게 밖에 달리 부를 수 없는
한국인 광부 한국인 간호사였지만
그대들은 눈물 대신 땀을 흘렸고
그 땀이 모자라면 피를 보탰다
정녕 그대들이 바꾼 것은
자신과 가족의 운명만이 아니었다
광부의 한국은 누구보다 근면하고
간호사의 한국은 헌신의 아룸다움을
세계에 보여줬다
역사에 기록했다
그때부터
다르게 불려진
새로운 한국이다
‘새마을 운동’의 한국
‘한강의 기적’의 한국
‘서울 올림픽’의 한국
위대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청춘과 사랑을 아낌없이 다 바친
그 국민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그 국민의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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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님의 댓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 작성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난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재정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을 하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에의한 자님의 댓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시장… 작성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에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에 완전히 맡길 경우 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예)독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정부의 개입 활동을 정부의 경제규제활동 이라고 합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독과점에대한 규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1.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2. 가격규제 - 가격의 범위를 지정
3. 진입제한 - 면허증, 자격증을 가진 경우만 인정
4. 수입규제- 일정량만 수입하도록 함
5. 자연독점산업의 공기업유지- 공익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운영함 : 지하철, 수도
<문제점>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정부가 규제하면 자연독점인 경우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