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윤회의 작동원리이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덕(업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한 행위는 업보가 되어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전생에서 지은 죄에 따라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곧 인과응보의 논리이다. 반면에 현생에서 참회하고 덕을 쌓아 업을 없앤다면 그 또한 인과응보에 따라 해탈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늘 선한일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인과응보는 불교윤리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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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는
처칠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권력과 세력에 눈이 먼 정치꾼들만 가득한 선거판에서는 제 아무리 수준 높은 국민이라고 해도 차악을 뽑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판에는 차악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정치꾼들이 득시글거린다. 이 판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국민만큼이나  미래를 말하는 정치인들이 출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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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는자만 정치해야하는 한국정치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하여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정당 공천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은 물론 주변으로 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장도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성원보다 돈,선거자금과 관련된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이 모두가 빈말이 아니었다.국민들이 그나마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정치인들이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나눠먹기,돈공천으로 선거문전부터 더럽힌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산이 이것뿐이 없느냐" "가진 재산도 없으면서 공천받아 거저 선거 치루고 금뱃지 달려는게 아니냐" "돈을 가지고 시작하느냐""벌금 50배를 물더라도 돈을 주지 않거나 뿌리지 않으면 찍어주질 않는다" "가진돈이 없으면 창피만 당하니 출마를 포기하는게 낫다" "자원봉사자는 이름만 자원봉사자지 진짜 자원봉사자는 한명도 없다. 자원봉사자,면책임자,동책임자,마을 책임자등 조직구축,선거운동 모두 돈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돈이야기가 주류였다.

 

 이러한 돈,즉 선거자금은 법정선거 비용을 의미할수도 있지만 이름이나 알리려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당선을 목표로 출마하였다면 법정 선거비용의 5~6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소위 말하는 지난날 횡행했던 타락선거의 표본인 나눠먹기 돈공천,고무신 선거,막걸리 선거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충고다.

 

여전한 타락선거의 극치 '고무신,돈선거'

 

  고무신과 막걸리가 5~10만원 현금으로 바뀌었을뿐 금권,돈선거,즉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투명한 선거,민주적 절차,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선거는 말뿐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춘향전,흥부전 등 고전문학과 판소리의 보고이자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였을때 온고을 주민이 옥쇄를 각오하고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구국항쟁에 나섰던 남원과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원칙과 절의,정의에 목숨을 걸었던 신말주 선생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배출하였던 산자수명한 고장 순창에서도 이러한 돈선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돌았음에 비추어 볼때 다른곳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정말 소름이 오싹 끼칠만큼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고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떨어뜨림은 물론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고무신,막걸리 돈선거 운운은 순박한 지역주민의 표심을 돈으로 매수하는등 탈법,금권 선거에 집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함량미달의 출세지상주의 선거꾼 출마자들에게 근본 책임이 있다.

 

  이들 반민주적 선거꾼 출마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표심을 매수하려 선거풍토를 고무신 선거 변형 돈선거로 전락시키는 주범이다.개인과 가문의 추잡한 영광인 당선을 거머쥐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선거를 자행한 결과 시골지역의 순수하고 온후하며 정의로운 정서와 민심을 왜곡시켜 명예까지 더럽히고 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러한 선거꾼들의 추잡한 불법선거로 얼룩졌다.오로지 당선에 목을 맨 일부 출마자들이 음식물 접대,돈살포등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선거를 저지른데서 보듯 여전히 타락,부정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앞에 한국정치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통한의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투명,공정선거 정착없이 한국정치 발전없다

 

  진정으로 정치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모든 선출직 선거를 반드시 공명정대한 민주적 절차에 의거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 추호라도 고무신,현금 돈선거로 당선만 되면 장땡이라는 반민주적 선거꾼,정치꾼 후보는 반드시 법과 투표로 응징 심판하여 영원히 지역과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왜곡된 정치사,퇴행적 정치현실을 바로잡아 정치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명선거가 기본이고 핵심이다.정치발전을 위한 선거혁명은 애국적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에 바탕한 정의로운 표심을 행동을 통해 실천에 옮기는데 달렸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은 투명하고 공정,민주적인 선거운동,페어플레이를 생명으로 삼아야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공천과정을 통해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선거꾼후보들의 선거출마 자체를 봉쇄하고 능력과 전문성,자질을 갖춘 검증된 인물을 출마시켜야 한다.국민들 또한 불법,부정선거를 배격하고 선거문화 풍토를 바로잡는 민주 애국적 민주 시민의식을 발휘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선거 전반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물론 불법선거운동,돈공천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정치적,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공천과정의 민주적 투명성,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운동,국민의 높은 민주적 정치의식과 행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한국정치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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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도 근저(近著)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선택의 결과이며, 20세기의 불평등은 자본주의보다도 민주주의가 낳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결국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적 선택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한국의 경우에도 과감한 정치 개혁이 불평등 해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민주 체제의 개혁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라는 구체적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지체 없이 풀어 가야 할 우선과제다.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을 권위주의 시대와 산업화 시대가 수반한 비인간화와 양극화의 결과라고 보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제-관료국가의 종식과 의회국가 건설을 정치 개혁의 초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지금의 한국에선 눈앞의 선거만 있고 미래의 국가 전략은 없으며 국정 운영의 장기적 비전과 행정이 결여돼 있으므로 무책임한 정치를 강화하기보다 대통령과 집행부의 권한과 임기를 강화하는 개헌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치 위기에 대한 진단이나 개혁에 대한 학자적 입장이 상이한 것은 정치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질식이나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조치를 훨씬 넘어선 구조적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통일 준비는 꼭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의 정치 개혁이다. 국민들의 바람과 꿈을 획기적 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큰 줄기를 제시하는 작업을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지체 없이 시작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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