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판례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2000두7704)

따라서, 이번 징계도 전례를 비추어 보고 그 양형을 결정해야한다고 봄
권위는 정당성에서 오고
정당성은 공평무사에서 온다고 봄

상벌이 공평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그것을 달리 적용한다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뽑은 칼을 슬그머니 칼집에 넣는 비겁한 짓은 하지말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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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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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달 전만해도 부정부패 관련자(책임자 포함)에게
관용없이 엄중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윗분들의 측근이라고 해서 일관성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과연 도민들과 도청 직원들이 이해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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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해 못하겠다.c8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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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치인들이 국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꼴이나 도정꼴을 보시오.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아베새끼하고 오마바하고 센터럴파크를 걸으가는걸 보면서..

아....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볼 떄 발톱에 때 밖에 안되는구나.

왜 르완다 대학살 때 그렇게 미국에 지원 요청해도

투치족들에게 잡힌 소녀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르완다는 미국에게 달보다 못한 나라이다"

이야기로 새는데...각설하고,

그래도 중국은 한마디 하더라.

"너거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거 아냐? 그럼 나 삐진다"

한국은 뭐냐. 위안부 할머니가 아베새끼 연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18 대통령이 못하면 애무부장관이라도 한마디 좀 해라.

이것도 각설하고

2012년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거세개탁(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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