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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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파업’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5-04-23 14:45본문
정부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강행 움직임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면서 노·정(勞政)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법(不法)파업”으로 규정한 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민노총은 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까지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총파업은 현 민노총 집행부가 출범한 지난 연말 예고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결론과 무관하게 협상 시한에 맞춰 날부터 잡고 나중에 명분을 만들었다.
총파업은 현 민노총 집행부가 출범한 지난 연말 예고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결론과 무관하게 협상 시한에 맞춰 날부터 잡고 나중에 명분을 만들었다.
거기에 세월호 시행령 폐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도 포함시켰으니 정치파업이고, 불법파업이다.
민노총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개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성완종 파문, 세월호 1주기 등 혼란스러운 정국에 편승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 아니고 뭔가.
국내 최대 단위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는 21일 “민노총이 억지파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들었다. 조직 내부조차 설득 못하는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리 만무하다.
국내 최대 단위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는 21일 “민노총이 억지파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들었다. 조직 내부조차 설득 못하는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리 만무하다.
정부는 특권노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노동개혁을 관철할 책무가 있다. 개혁 대상에는 전근대적인 고용·임금 경직성 외에, 전투적 노조의 파업 관행도 포함된다.
불법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국가적 개혁 과제까지 도외시한 파업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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