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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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시 생각할 때다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15-04-24 08:28본문
여성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중산층 복원’을 앞세웠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전 내놓은 두툼한 대선 공약집의 표제도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였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지금 가뭇없다.
국민에게 절망을 안기는 일들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를 필두로 당대 세도가들이 줄줄이 엮인 ‘성완종 리스트’는 음습한 밀실정치의 일단을 드러냈다.
국민에게 절망을 안기는 일들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를 필두로 당대 세도가들이 줄줄이 엮인 ‘성완종 리스트’는 음습한 밀실정치의 일단을 드러냈다.
정경유착을 통한 부당거래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세월호 1주기에는 반성보다 반목이 두드러졌다.
유족들은 대통령의 조문을 거부했고, 도심은 거친 구호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노사정 100일 협상은 노동계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깨졌다.
그들이 내세운 파업 명분도 이런저런 수사를 걷어내면 기득권을 양보 못 한다는 속내의 표출이다. 공무원연금 역시 개혁 대상의 집단 반발로 표류 중이다.
모두 공익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제 잇속, 제 입장만 챙기는 형국이다. 한국사회는 염치나 금도(襟度)를 잃었다.
1차 원인은 박 정권의 부실한 정치력이다. 출범 직후의 개혁 의지는 거듭된 인사 실패로 퇴색했고, 지금은 정권 창출세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명분마저 사라졌다.
1차 원인은 박 정권의 부실한 정치력이다. 출범 직후의 개혁 의지는 거듭된 인사 실패로 퇴색했고, 지금은 정권 창출세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명분마저 사라졌다.
그러나 보다 근본 원인은 ‘중산층의 부재(不在)’다. 경제력 이전에 사회 인프라로서의 중산층 얘기다.
체제 안정을 유지하려면 중산층이 두꺼워야 한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70%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포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듯하다.
체제 안정을 유지하려면 중산층이 두꺼워야 한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70%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포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듯하다.
공약할 시점에 64%였고, 그 전에 70%를 넘은 적도 적잖으니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 이 기준으론 양극화 정도를 짚을 순 있어도 삶의 질을 따지기는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나라에 따라 가족 휴가, 외국어 구사 능력, 페어플레이 정신 등 소득 외 요소를 중산층 분류에 반영한다.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 중산층에 유난히 결핍된 것이 ‘시민(市民)’으로서의 덕목이다.
한국 중산층에 유난히 결핍된 것이 ‘시민(市民)’으로서의 덕목이다.
시민을 “자신의 고유한 자유를 중시하면서 자제와 양보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존재”로 본 사회학자 송호근은 ‘공익에의 긴장’이 없는 시민은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한다.(‘나는 시민인가’, 2015) 이런 시민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부패를 억제한다.
서구와 달리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교양시민’을 내면화할 단계를 건너뛴 한국은 이제 와서 그 후유증을 아프게 겪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으로서의 귀속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사회의 취약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다.
중산층으로서의 귀속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사회의 취약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사회학회 조사로는 1980년대 후반에는 전체 인구의 60∼80%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받아들였지만, 1990년 중반에는 42%, 2013년에는 20%로 중산층 의식이 급락했다.
소득 기준으론 60%대인 중산층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와 달리 삶에 대한 만족도와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일 것이다.
중산층이면서 중산층임을 부인하는 인식의 괴리는 시민성 부재의 한국사회에 또 다른 악순환 고리가 된다.
이들 다수는 지금 소득으론 자녀 교육비 대기도 빠듯한 데다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언제 직장에서 밀려나 빈곤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남을 배려할 겨를이 없는 중산층에 ‘시민’이 들어설 여지는 더 줄어든다.
박정부가 벌이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는 대부분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동력으로 삼아야 성사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역대 정권이 실패한 이유기도 하다.
박정부가 벌이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는 대부분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동력으로 삼아야 성사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역대 정권이 실패한 이유기도 하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결집할 구심점이 없다. 정당은 민의를 전달하지 못하고,
시민단체는 순수성을 잃었고, 노조는 고유 가치인 연대와 멀어졌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과 달리 정치·사회적 성숙도는 후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매년 벚꽃·불꽃놀이 행사 후에는 한강 주변이 난장판이 되고, 부자 증세에 박수 치면서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봉급생활자의 3분의 1에 달한다.
자기 절제와 수치심이 결핍된 사회에는 배려도, 소통도 있을 수 없다.
중산층 70% 달성도 좋지만, 그보다 공익과 사익 간 균형을 취할 줄 아는 ‘시민’의 저변을 넓혀가는 것이 훨씬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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