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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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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권 댓글 1건 조회 959회 작성일 15-04-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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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주선언에서 밝힌 바대로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 시군구 실시,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한다"며
 "앞으로 개헌이 논의될 경우
이런 사항들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

댓글목록

자치만세님의 댓글

자치만세 작성일

자치해서 좋아진게 뭐 있나.
서구식 제도를 도입해서 아직은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폐해가 너무 많다.
좋아진거 있긴하지
도의원, 시군구의원 직장이 생겼으니
거수기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하는 일이 선거비용만큼이나 효용이 있을까.
중앙집권으로 돌아가자는게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지방자치는 비효율적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기초의회는 어떤가.
자기들이 직업공무원인줄 착각한다.
광역의회도 만만치 않다.

시장군수 선거해서 뽑아놓으니, 왜그리 비리도 많고 말고 많은지...
자질은 고사하고 앞가림도 못하는 꼴이라니...
축제, 행사, 공단조성, 도로개설을 해야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촌에가면 웃기지도 않는다. 한쪽 농공단지는 부도나고 입주도 안하고 있는데
또 그 옆에 공단조성한다고 난리다.
지역신문들은 치적이라고 추켜세우고....

도? 도도 그나물에 그밥이지.
하동갈사만을 바라.
지금은 새마을 운동하던 떄가 아니자나.
官은 社가 지원을 요청할 때 시비걸지 말고 재빨리 인허가만 해주면
이나라는 잘 돌아간다.
제발 공무원이 나서서 뭘 해보겠다고 하지좀 말고..
갈사만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긴지 알겠지요.

거제 해양플랜트, 나도, 항공, 항노화.................
관이 해야할 일은 사가 터를 잡으면, 재빨리 행정지원을 하고
사회간접시설을 확보해 주는게 제 역할입니다.
사가 을이라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까맣게 타는지 모르지요.
알턱이 없지, 삼페인만 터지만 표도 터지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갈길이 너무 멀고 멉니다.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부터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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