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치는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많지만, 더러는 카타르시스(정화)를 제공한다. 정권이 바뀌어 국민의 마음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은 장관들의 모습을 본다. 대통령과 장관이 셀프 코너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관념적 논쟁보다는 현장을 우선하겠다는 실용정신이 묻어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용정신이 강조될 것이다. 실용은 교육에서 더욱 요구되는 가치다. 교육에서의 실용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학교 현장 우선주의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정서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세심한 확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부질없는 공염불이다. 돈과 시간,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십수년간 개혁을 해왔지만, 목적한 대로 얼마나 성과를 내왔는지는 긍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혼란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왜일까.

그동안의 교육개혁 방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동물원 우리에 먹잇감 던져 넣듯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강요한 측면이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학부모·국민·교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자문위원회에 몇몇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는 식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교원들을 개혁을 이끌 세력이 아니라 개혁해야 할 불만세력으로 간주했다. 일부 교원의 비리를 빌미로 교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래서 교원들이 등을 돌렸다. 거시적 정책담론에 매몰돼 복장·청소·두발·휴대전화·폭력 문제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는 경시했다.

 

 교육 당국은 정책 결정에 관심을 쏟았을 뿐 집행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과 문제점이 제기되는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책이 초기에 세웠던 목표대로 완벽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한 수정과 보완이 필수적인데, 그동안의 교육개혁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학교는 정권의 변동기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개혁정책으로 덧칠해져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형국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학생, 교원 모두 개혁피로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빨강·노랑·파랑 페인트로 덧칠된 학교 현장의 모습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지난 10년 이상 누적돼온 교육개혁정책 중 사문화했거나 변질된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여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교육 활동에 장애 또는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해야 한다.

그 다음 현장의 실정과 요구 및 정서를 반영하여 쌍방 소통의 현장 친화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원들이 스스로 변화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수업 향상과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의 전문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 실현과 국가 발전의 필수조건으로서 개성과 창의, 자율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획일적 평등주의 일변도의 정책을 시정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교육개혁은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갖추고 우수인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룩한 나라다. 우리 교육의 성과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실용정신이다.

 

교육개혁에서 실용주의는 곧 학교 현장주의이자 교실 제일주의다. 역사적 성찰과 실용정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과거의 우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