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치권이나 검찰 주변에 수많은 리스트가 떠돌았지만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없었다. 리스트에 거명된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과 바꾼 리스트에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사자들은 스스로 부인(否認)을 넘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도덕성 및 정당성 상처까지 입게 된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치는 이번 리스트 파문이 상당히 오래갈 것임을 말해준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센세이셔널한 요소도 수두룩하다. 이럴수록 큰 줄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의 뼈대는, 정치와 경제를 넘나들던 인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했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섭섭한 인사’들을 콕 찍어 공개하고, 자신은 세상을 등진 것이다.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되레 비리 인사로 낙인 찍혔다며 억울해 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이 사건의 역설(逆說)과 복잡성이 있다.

이번 파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스트의 목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표적 리스트’임은 분명하다. 그는 2007년 후보 경선 때 ‘친박’이었고,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2012년 대선 때 다시 박 대통령을 도왔다고 했다.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융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뤄졌고, 당시 두 번이나 특별사면도 받았다. 역대 ‘권력’과 두루 긴밀한 관계였다. 그럼에도 굳이 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만 포함시켰다. 알 만한 사람이 더 있다는 단서를 남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도 있다.

무슨 의도에서 그랬을까. “박 대통령이 진짜 깨끗한 사람을 앞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는 말도 남겼다. 그러니 박 정권과의 ‘동반 자살’을 노린 것은 아니다. 결국 특정 인물들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리스트 등장인물들에 대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이 세상에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쫓는 격이다. 어떻게든 박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표적 사정(司正)’ 여부다. 지난달 12일 이완구 총리는 다소 뜬금없이 사정 담화문을 발표했고, 자원외교 비리를 특정했다. 엿새 뒤 검찰은 경남기업 압수 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는 자원 쪽을 뒤지다 안 나오니 회사 돈 횡령으로 몰고, 또 없으니 분식회계를 들고 나온다며 억울해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는 충분하다. 공개적인 사정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총리가 나서서 북 치고, 검찰이 뒤따라 장구 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시범 케이스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반발이 생기고 부메랑을 낳기 십상이다.

결국 이번 파문의 두 축은 ‘표적 사정’과 그에 맞선 ‘표적 리스트’다. 우선 리스트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특별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 자청(自請)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읍참마속’도 회피해선 안 된다. 물론 청탁에 불응했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표적 사정이란 말이 사라져야 수사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 별건 수사 관행도 마찬가지다. 수술의 목적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술 그 자체라면 곤란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특히 심각하다.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권력을 상대로 한 기업의 로비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올바른 김영란법과 로비양성화법도 시급하다. ‘성완종 리스트’는 세월호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런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적 낭비는 줄이고, 교훈은 많이 얻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꼭 1년 앞인 내년 4·13 총선을 의식해 정쟁(政爭)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역대 정권과 여야 모두 이번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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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돈을 먹고 산다. 돈 없이는 정치할 수 없다.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그렇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세 군데뿐이다. 자기 돈이거나 나랏돈이거나 남의 돈이다. 자기 돈으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재벌이나 자산가뿐이다. 나랏돈은 곧 국민 세금이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조달처는 남이다. 곧 개인 후원이거나 기업이다. 후원금은 '새 발의 피'고 결국 큰 물줄기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는 기업의 돈으로 운영된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이건 여야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기업이 자선가도 아니고 돈이 화수분도 아니다. 기업의 돈은 공짜가 아니다. 정치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대승적 차원에서 또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적 비용으로 돈을 내기 바라지만(그것을 '정치자금'이라고 부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반대급부가 있는 보험의 성격임을 강조한다. 이런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시에 대립적인 관계는 평상시는 밑으로 침전해 있지만 때로 화산(火山)처럼 분출돼 마그마를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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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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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가 중요하다.
정치적 음모론으로 희석하려 들지말고
펙트만 말해라.
고인 성완종 사면을 두고 말이 많다.
물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도 수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금 수사는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에
초점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원인을 파고들어가면
고인 성완종을 태어나게 한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것인가.
야당 너거도 구린게 있으니, 이번 일은 서로 덮고 넘어가자 식인가.
정신들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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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회장 사면이 머가 중요하노
돈 받아 쳐 묵은 놈들 저리 빠져 나갈려고
온갖 잡스러운 짓을 다 하는데
더러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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