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학교교육은 체계상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기 그 교육목적이 다르다.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이 있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은 어떠한 장래진로를 위한 준비교육이거나 전문적·기술적 교육이 아니며, 일반교육·기초교육·보통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중등교육 이상에서는 각기 그 목적의 특이성이 있으나 초등교육은 공통된 기초에 목표를 두고 교육하게 된다.

또한 도시·농어촌·도서·벽지 어느 곳에서나 차이가 없으며 기초교육이고 일반교육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초등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계열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것이다.

한국의 교육법에서는 이를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93조)고 규정하여 그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초등교육은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아동이 하나의 완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초교육이고 공통교육이다.

따라서 아동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내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생활능력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다.

초등교육은 어떠한 편중교육(偏重敎育)이나 준비교육(準備敎育)이 아니라 아동의 원만한 전인성장(全人成長)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또 지적으로 균형된 성장·발달을 기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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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유럽의 경우 처음부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일관된 체계(體系)로서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즉, 초등교육이 근대국가의 성원교화(成員敎化)를 위한 의무화된 민중교육에 그 계보(系譜)를 두고 있는 데 비하여, 중등교육은 중세 이래 종교적 ·세속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그 기원을 두고 주로 대학의 준비교육으로서 확립되어 왔다.

그래서 양자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복선형 교육계제(複線型敎育階梯)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에는 ‘중등교육’이란 용어가 없고, ‘학문적인 교육’ 또는 ‘보다 상급의 교육’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통일학교운동(統一學校運動)’의 결과로 두 교육계통은 서로 연결되면서 점차 통일된 체계로 편성되고, 중등교육은 공통기초교육으로서의 4년 내지 6년의 초등교육을 토대로 한 다음 교육단계로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20년대부터 1930년대의 미국을 선두로 하여 중등교육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보급되었으며, 그 대상도 소수의 엘리트로부터 모든 일반국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중등교육은 수업연한 각 3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1994년 현재 중학교는 2,645개교이며, 중학생은 250만 8946명, 교원은 9만 7897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5.6명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벽지와 군지역 전학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1997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고등학교는 1,784개교로, 이 중 일반계 고등학교가 1,061개교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은 일반계가 130만 5933명, 실업계가 75만 4886명으로, 총 206만 819명이다. 고등학교 교원수는 9만 5874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1.4명이다.

그러나 대도시와 개발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아직까지도 과대학교가 많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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