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THAT'S GOOD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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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해체하자는 주장은 공감하는데...
바보 공무원이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네

연금공단 없애고
우리 기여금 받아서 30년동안 복리로 굴려줄
투자은행에 주는게 백번 났다.

그네들 월급주고 건물짓고 적자나는 골프장, 콘도 운영하라고
돈주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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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바쁜 대중들은 國家지휘부가 ‘다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판이다. 그런 대책은 찾기 어렵다.

5년의 임기 내 큰 사고가 없기만 바란다. 근본적 대책, 근원적 대안은 만들지 않는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 이다. 그들은 왜 그럴까? 재야의 애국자(愛國者)들이 그토록 외치는 안보의 문제에 이토록 관심이 없는가? 

의문은 의외로 간단히 풀린다. 권력(權力) 탓이다. 國家지휘부가 북핵(北核)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근원적 대책을 세우는 순간, 권력의 지도가 바뀐다. 현재의 통일·외교·안보를 장악한 ‘비둘기파’가 퇴출되고 재야의 ‘매파’들이 올라선다.

고진감래(苦盡甘來) 끝에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과거의 인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 안보론자들 얘기가 타당해 보여도 ‘절대로’ 국정에 반영(反映)친 않는다. 그 순간 자신이 밀리게 될 것이라 겁을 먹는다. 

언론도 다르지 않다. 보수언론마저 관심 없다. 북핵에 대한 흥미성 기사를 몇 차례 쓸 때도 있지만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생존만을 강요받는 기성(旣成) 조직에서 살아남은 간부들은 역시 자신들의 생존만을 고민할 뿐이다. 7천만 민족의 생존은 후순위 문제다. 제도권 언론에서 애국자 목소리가 사리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온 나라가 너무 경직돼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애매하고 모호해서 색깔을 파악키 어려운 현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정책, 정치권 가십과 연예인 불륜이나 관심 갖는 한국 언론의 속성은 북핵의 고도화(高度化) 앞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침체와 쇠락에 이은 재앙을 겪거나 ‘예측치 못한’김정은 정권의 붕괴, 한반도 급변사태의 두 가지 경로가 있을 뿐이다. 어느 쪽도 비용과 희생이 뒤따를 테지만 전자는 사망(死亡)의 길이요 후자가 생명(生命)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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