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금투쟁이나 제대로 해라 이런 지랄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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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 너가 지금하고 있는게 지랄이다....
어째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나??
개념없는 소리 할거면 일이나해라
너는 연금투쟁도 제대로 안하면서 무슨연금 타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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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서울에도 두번 갔다 왓다 지랄이라 닌 서울 갔다 왔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애들 말 안통하는 애들인것 모르니?
개념같은 소리 하고 자빠 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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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흐리는 이상한것들이 출몰했네요.

매카시즘 조장에 대해 비판하자 연금 투쟁이나 잘하라고 물타고 있는데.....

결국 너나 잘하세요.. 이런 툰데

무슨대화가 되겠으며  다른 의견을 귓등으로도 듣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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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연금투쟁만 잘하면 끝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 밥그릇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도지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노조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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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란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을 칭하는 말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린 공짜를 아주 좋아한다. 이런 공짜와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또 있다. 곧 개평이다. 이는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을 말한다. 장기 둘 때나 화투판에서 이편 눈치도 보고, 저편 눈치도 보면서 훈수도 해준다. 이때 어느 편에 치중해 훈수를 두면 개평도 사라진다. 양 쪽의 딱 중간에 서서 욕을 먹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뺨맞기 십상이다. 

 일을 하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물건을 얻을 수 있으니, 공짜나 개평은 참 듣기 좋은 말일 수 있다.

 엊그제 기숙사 사감 날, 야간 점호를 마친 나는 목이 말랐다. 엊그제부터 봐 온 알로에 음료수에 눈이 갔다. 물파스와 소화제 등이 놓여 있는 선반에 음료수가 있어 다른 사감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것 같아 병마개를 틀었다. 병마개는 이미 열려 있어 쉽게 따자, 음료수가 가득 들어 있지 않았다. 조금 먹고 놔둔 것이라 생각하고 입에 댔다. 갑자기 불을 머금은 것같이 입안이 따갑고 역겨운 냄새가 났다. 곧 바로 뱉어버렸다. 입안이 얼얼하고 입술이 불에 덴 것처럼 따갑고 얼얼했다. 물병의 물을 입안에 들어부어 입안을 헹궜다. 계속 헹궈도 냄새는 여전했다. 입안이 따가워 입안에 물을 머금고는 병을 들어 쳐다보니 조그만 글씨로 아세톤이라고 써 있었다. 아뿔싸, 게시판에 매직으로 쓴 글씨를 지우기 위해 과학실에서 언젠가 얻어 놓은 아세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 아세톤을 먹었을 때 조치사항이나 아세톤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봤다. 아세톤을 마시면 위에 구멍이 나고 다량 마셨을 때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설명을 보곤 아찔한 마음까지 들었다. 입에 넣자마자 뱉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이므로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방울이라도 넘겼을 가능성 때문에 희석시킨다는 마음으로 물을 두병이나 마셨다. 입안의 냄새도 가셔 마음이 안정되어 담배를 피워 물었다.

 경북에서 경찰 생활을 할 때, 우시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회의원 비서라면서 드링크 류의 병마개를 따, 소를 판 사람에게 다가가 마시게 하고는 혼미해진 틈을 타 소 판돈을 갈취해가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모르는 사람이 병마개를 딴 음료수를 줬을 때는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홍보를 했었던 생각이 난다. 그랬던 내가, 내 것이 아닌 음료에 손을 댔다가 큰 일을 당할 뻔 했다. 독극물류는 눈에 잘 보이는, 근접해 있어 손에 댈 수 있는 곳에 놓아둔 잘못도 있다. 독극물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종이에 매직으로 아세톤이라고 잘 보이도록 쓰고는 풀을 붙여 병에 붙였다.

 공짜라고해서 돈을 받으면 손해를 보고 또한 범죄인이 될 수도 있다.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한테 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를 물어내야하고 선거사범이 되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짜 잘못 알면 큰 코 다친다. ‘공짜라면 당나귀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은 옛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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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근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학교 시설과 환경개선 예산이 절반 이하로 삭감됐다고 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172억 원에서 2012년에는 7배 늘어난 1천381억 원이다. 반면에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천179억 원에서 올해는 2천849억 원이라고 한다. 2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들었다.

조세율을 높이지 않는 한 무상 정책은 조삼모사(朝三暮四)해 국민을 속이고 농락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농락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진 외상정책이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한다. 문제는 소를 잡아먹은 정권이나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그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 대해 보증을 서준 국민이 갚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재벌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재벌들은 자신의 이윤을 줄이기보다는 그 비용을 그들 제품을 사야만 하는 국민에게 전가한다. 줄인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목소리 작은 집단의 예산이다. 무상복지건 유상복지건 정책은 비용을 수반하는 활동이고,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돼야 할 부분이다. 아직도 조삼모사 무상정책으로 국민을 속인 정권과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원숭이가 돼 버린 국민과 주민만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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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바로 복지, 그리고 증세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최근, 증세없이 복지혜택만 늘릴경우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개정 등으로 복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개편이 잠정 보류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각계에서는 '복지 구조조정'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논쟁을 접고 현행의 무차별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여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같이 소득과 게층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무차별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13~31조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현행 복지정책의 대상을 특정 계층(ex. 하위 70%)에 한정하거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복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 vs 무차별 복지 ?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정책을 실시한 뒤 어느정도 활성화/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 무차별(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잇는 복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




현재 한국 경제 및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민간 소비 부진, 저성장,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 복지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선별적 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보육 및 출산에 초점이 맞춘 '아이를 더 낳게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미미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을 들이고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있다.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하여 결혼을 늦추는 이유를 줄이고, 아동/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 첫 번째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동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근로 형태나 가구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해야한다.




 - 두 번째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퇴직.개인연금을 활성화해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노인 여가문화 시설을 늘리고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평생학습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세 번째로,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임금 피크제를 확산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수지 적자에 대비한 국가 전체의 재정 관리 체계의 점검 및 사회보장 체계의 전면 재정비 이다.







복지란 국민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영역, 모든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시키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복지 및 증세와 관련된 논란은 대한민국 정부가 무리하고 광범위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다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지나친 욕심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출산장려 → 고성장 → 출산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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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이름거창하네 집어치워라 ,적어도 옳고 그름을 알고 논평을하시라 공무원답게
공무원은 그야말로 ㅅ공인이다 자신을 죽이고 사능기라 말이다 봉사,봉사,말조심,3끗을조심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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