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소설 '집없는 아이'에서도 당시 유럽의 고아원들의 현실이 간략히 묘사된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절대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도 영국의 정치인들은 자칫 자신들의 섣부른 도움으로 인해 도움받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었다. 아무런 도움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해져야 한다. 비극의 이유였다.

 

누군가는 복지혜택을 받는다. 누군가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열등감을 느끼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계급은 분화된다. 일방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는 가난한 이들과 바로 그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그렇지 못한 이들로. 필요에 따라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자극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설사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예산에서 손해를 보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돈이 아니다. 남의 돈이다. 내 돈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인다. 누군가가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면, 또다른 누군가 역시 선별적 복지의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어린이집을 늘리고 보다 양질의 어린이집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과 수고를 들이기보다, 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누군가를 걸러내고 그들을 분리해낸다. 전업주부들로 인해 부족한 시설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직장을 가진 워킹맘들을 위해 우선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디까지는 우선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그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위해 단기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파트타임이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단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우선권을 가지고자 하는 워킹맘들의 입장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99만원까지는 복지혜택을 주고 그 이상은 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 혜택이 2만원의 가치가 있다면 100만원 받는 사람보다 1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만원 이하의 복지만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99만 5천원 버는 사람들은? 끝이 없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지금도 끊임없이 불거지는 차상위계층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하기는 그러고 보면 정부가 아닌 개인으로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리들이 증오와 분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이다. 부자들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래서 분리하려 한다. 다 같은 인간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것을 거부한다.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또다시 시끄럽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하나가 되었던 어머니들이 직장을 가지고 아니고로 나뉘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 여성에 대한 혐오와 무지로 무장한 이들이 한 마디씩 더한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오래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흥미롭다. 그것이 바로 이번 정부의 방식이다. 나누고 분리한다. 너와 너는 다르다. 너와 너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현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정부의 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이다. 항상 생각한다.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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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치판를 보고 있노라면
이미 죽은분을 앞세워 정치적인 명분을 찾은것이
꼭 북한도 백두혈통 운운하면서 정치적인 명분을 유지하는 것와
어찌 유사한지 기가막힌다.

이를 용인하는 국민들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젠 제데로 된 정치판을 형성하기 위해 머리로 투표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에 동조하는 국민들 즉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 공짜에 호응하는 정치공약에 투표하면 망국의 길로 간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 필히 댓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공짜 급식,보육에 현혹되는 길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유럽의 몇 국가들 공짜복지 즐기다 디폴트에 빠져있고 남미의 산유국가도 공짜에 물들어 지금 디폴트로 가고 있다.

우리도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작년에 수십조 세원 수입이 펑크났다고 호들갑을 떤다.그래서 망국길로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바른 정치인들을 내세우지 않고 막말하고 민주화 외치면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자들을 정치판에 세우면 망국의 길로 간다는 것이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를 부정하는 정치인들 내세우면 망국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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