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아마르티아 센은?

아마르티아 센은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 출신의 학자입니다. 빈곤을 측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개발하였고, 집단적 선택 이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주장으로 유명하며,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대가로서,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11월 26일 프로젝트-신디게이트에 기고한 글을 올립니다.

사회적 선택과 복지

인간은 집단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룹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집단의 선택은 집단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은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독재자는 국민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독재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사회학자들은, 비록 일부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님을 감안하여,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했을 때 개개인의 의견이 어떤 방식을 거쳐 집단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해왔습니다.

예를들면,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인도의 카우틸랴는 그들의 저서인 ‘Politics and Economics’ 와 ‘the discipline of material wellbeing’에서 사회의 선택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수학자인 보르다와 콩도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의 지적 분위기는 유럽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학자들은 이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규범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르다와 콩도세의 이론적인 연구는 비관적 결론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콩도세의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 원칙으로 인해,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들에 의해 기각됨으로 인해, 결국 어떤 대안도 선택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면, 투표의 역설이 주는 의미는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선택 이론은 1950년 케네스 애로우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철저한 이론적 기반에서 기원합니다. 이름도 유명한 ‘불가능성 정리’가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허벌나게 정교한 (으잉???) 분석에 따른 결과였지요

애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간에 개개인의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결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들의 선호가 합리적이라 해도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951년 학위논문을 토대로 출판된 그의 책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는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와 정치학자, 윤리, 정치철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까지 그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의 이성적 사고가 만연한지 두 세기가 흘렀건만,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실패로 끝난것만 같았지요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정책 결정시에 개개인의 선호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선택 문제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용 가능한 정보는 비공식적인 담론이 서로 뒤섞일 때 줄어들게 되지요.

특히 사회적 복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각기 다른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비교하고, 선호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대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단순히 득표수를 세는 것 이상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보적 기반을 다지고,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이성적 소통에 의지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돕고, 나아가 사회적 복지를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사회선택 이론은 넓은 범위에 걸친 여러 다양한 질문을 포함합니다. 어떤 상황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결정을 끌어내는가?

 다양한 투표 절차는 각각 얼마나 신뢰할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가? 한 사회가 구성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다수의 선택을 적절한 선에서 반영하면서도 각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빈곤 문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자연환경과 같은 공공재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2009년에 출간된 저서 ‘정의의 관념’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정의 이론은 사회적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적 결과 및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집단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은 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

예를 들어 양성 불평등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기아의 원인과 그 예방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선택 이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사회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대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그에 영감을 얻어 저술된 여러 문헌은 우리의 생존과 행복이 달린 집단적 결정에 대해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