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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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계 댓글 5건 조회 3,303회 작성일 15-04-29 14: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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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판례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2000두7704)
따라서, 이번 징계도 전례를 비추어 보고 그 양형을 결정해야한다고 봄
권위는 정당성에서 오고
정당성은 공평무사에서 온다고 봄
상벌이 공평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그것을 달리 적용한다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뽑은 칼을 슬그머니 칼집에 넣는 비겁한 짓은 하지말기 바람.
명쾌님의 댓글의 댓글
명쾌 작성일횡령책임자님의 댓글
횡령책임자 작성일나는님의 댓글의 댓글
나는 작성일도민생각님의 댓글
도민생각 작성일
아직도 정치인들이 국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꼴이나 도정꼴을 보시오.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아베새끼하고 오마바하고 센터럴파크를 걸으가는걸 보면서..
아....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볼 떄 발톱에 때 밖에 안되는구나.
왜 르완다 대학살 때 그렇게 미국에 지원 요청해도
투치족들에게 잡힌 소녀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르완다는 미국에게 달보다 못한 나라이다"
이야기로 새는데...각설하고,
그래도 중국은 한마디 하더라.
"너거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거 아냐? 그럼 나 삐진다"
한국은 뭐냐. 위안부 할머니가 아베새끼 연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18 대통령이 못하면 애무부장관이라도 한마디 좀 해라.
이것도 각설하고
2012년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거세개탁(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바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