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러한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또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나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하나?

옛말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본래 작은 것만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스웨덴을 볼 때는 복지국가로서의 성공적인 부분만을 보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위험이나 이렇게 복지국가로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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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된다. 태어나서부터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 까지 복지를 해준다는 말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복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했던가?

첫째, 스웨덴의 복지는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부를 축적하여 국가가 복지재원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둘째, 스웨덴의 복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와 위정자들의 청렴성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정착되었으며, 정도를 아는 국민성이 뒷받침되었다.

셋째, 스웨덴의 인구는 900만 명 정도로 그 인구가 적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저 3가지 요인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

본인의 사견으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복지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고, 경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해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맞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인가 선택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는 앞서 말했던 스웨덴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을 주자는 말로써, 어떻게 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이상적인 제도이다.

선택적 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선택과 집중의 제도이다. 이 둘을 놓고만 보았을 때는 보편적 복지가 이상적이고 좋아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에 열광하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정치인과 국민 의식 모두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스웨덴은 모든 요건을 갖추었기에 가능했었던 복지국가이며, 스웨덴에서 역시 복지는 그 나라의 상황, 문화, 경제력으로 그 나라에 맞게 맞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임금대비 낮은 생산성, 늘어가는 국가 부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보편적 복지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또한 선택적 복지가 주는 ‘낙인이론’의 부작용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마치 노예제의 낙인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진정한 의미는 선택적 복지를 통해 선별이 되고 혜택을 받으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그 후에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선택적 복지에 수혜자에서 세금으로 선택적 복지를 이끄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격차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조차 점차 늘고 있으며,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보편적 복지가 유리하다고 불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인지는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이다.

작은 파이를 10사람이 나눠먹으면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정도로 먹게 되고 먹은 느낌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큰 파이를 10사람이 나눠먹으면 배가 부를 만큼 적당히 먹고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경제성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는 독이든 성배처럼 겉은 반지르르 하지만, 독이 될 수 있는 복지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복지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주는 정도로서의 개념이 돼야 하며, 이는 선택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 혹은 낙오자를 다시 끌어 올려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보편적 복지에 드는 돈을 절약하고 그 역량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진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제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 즉 파이를 같이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면 후에 우리도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완성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