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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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뭐꼬 댓글 1건 조회 999회 작성일 15-03-21 10:51본문
| 전국단위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각 지역구 구성에 따른 대원칙이 3가지 정도 고루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국토를 모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목적에서 표의 등가성원칙 지역대표성원칙 행정구역효율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선거구는 일정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외 적으로 기초단체수를 규정짓고 일정구역면적(최소~최대기준)이내로 구성하게 하는 방식이 준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충청북도 인구157만명 면적7431㎢와 광주광역시 인구148만명 면적501㎢당 의석수는 8명으로 같고 경상남도 인구335만명 면적10522㎢와 부산광역시 인구351만명 면적766㎢인 두 곳은 의석수가 16석과 18석으로 2석을 부산이 많이 갖고 있고, 경주시 인구26만명 면적1324㎢와 부산영도구 인구15만명 면적14㎢인 곳이 1개 선거구에 해당하는 기형적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형태도 이참에 크게 수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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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구조적 복합성, 기능적 분님의 댓글
현대사회는 구조적 복합성, … 작성일
현대사회는 구조적 복합성, 기능적 분화, 다원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급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요약되는 시대에 행정이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사회문제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그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행정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
제반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다.
행정이 사회변동에 적응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변동을 유도·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적인 행정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완벽한 제도나 잘 정비된 기구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행정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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