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통상과 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군에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되고 인사·홍보·감사·전산 등 분야에는 전문직위제 신설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범정부 인사혁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순환보직 근절, 분야별 전문가 양성

먼저 통상과 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 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된다.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통(通)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위당 2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42개인 전문직위를 100개로 확대하고 전문직위 근무자는 승진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허청도 심사·심판관 직위의 절반인 400여개를 전문직위로 늘리고 직위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통인재'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는 통섭형 '창조인재'를 양성하는 투 트랙 인사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세제 등 특정분야는 '통인재'로, 경제정책·재정 등은 '창조인재'로 양성하는 식이다.

인사와 홍보, 감사, 전산 등 분야에는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상반기 중 인사혁신처와 국토부, 방통위 등 10개 부처에서 시행된다. 이들 분야의 직렬 신설도 검토된다.

일반 직위 공무원의 전보인사기준도 강화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처와 국방부 등은 3년, 병무청은 5년 이내 전보가 제한된다.

◇발탁승진 기회 활성화·민간인재 적극 채용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공직 승진체계를 벗어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 발탁 승진의 기회가 활성화된다. 성과가 우수하면 5급 속진입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황서종 차장은 "보통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역량의 직원을 발탁하고 필요하다면 2직급을 올려 우수한 인력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 특별 승진 대상자를 10%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성과가 미흡하면 부처별 역량교육과 직무전환 등을 통해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보직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개방형직위는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바뀐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2017년까지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50명으로 3배 이상 늘린다. 다른 부처도 홍보·법무·정보화 등의 직위는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공직자 가치상'을 정립해 규범화할 예정이다. 1981년 만들어졌지만 사문화된 '공무원윤리헌장'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정비한다.

◇범적부적 추진 위해 '인사혁신추진위' 설치

정부는 공직 내 인사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혁신처는 실무추진협의체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인사혁신추진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기능 중복 지적에 대해 황서종 차장은 "추진위는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제의해서 만드는 것"이라며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만들지만 실질적 운영은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공직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돼 있는 인사·조직·평가 등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로 재편하는 방안도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을 위해 다음달 중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행자부는 17개 시·도별 지방인사혁신협의체 논의를 거쳐 혁신과제를 확정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서종 차장은 "올해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무원의 미래경쟁력을 이끌어갈 범정부적 인사혁신 실천과 추진의 원년"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