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式 ‘복지 修正’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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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우 댓글 4건 조회 1,914회 작성일 15-03-13 08:57본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라도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편적 무상급식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쓰겠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당장 오는 4월부터 일반학생 약 22만명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두부모처럼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을 통해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며 "그동안에 개발된 각종 통계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왜곡 현상, 급식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급식도 의무교육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 정도"라며 "도지사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결정은 재량 범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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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님의 댓글
발표 작성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진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지만 홍 지사는 단호한 입장이다. 홍 지사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만남 제의도 거절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3월까지 무상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 교육감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은 지난해 도의 무상급식 예산감사 방침을 도교육청이 거부한 게 발단이 된 것”이라며 “감사 없는 예산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고유사무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지난해 연말 도의회에서 금년도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실시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알아서 하고, 중단되면 그 책임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취지다.
홍 지사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교육기자재, 학교시설 개선 등은 굉장히 열악해 졌다”며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 사업이 서민층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꿈 실현과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규교육의 방과 후 활동 교육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자치사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긴급 만남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선 “지금 만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도의회가 예산을 의결했는데 예산집행의 의무를 지닌 집행부가 의회결정에 반하는 논의를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대권행보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대권을 염두에 뒀다면 무상복지 정책을 더 확대해야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무상복지 문제는 보수·진보가 아니라 국가재정능력의 문제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더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좌파정책인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 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고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와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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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문제는님의 댓글
문제는 작성일다음과 같다.님의 댓글
다음과 같다. 작성일
다음과 같다.
① 학제의 개편：학제 개편에 있어서는 현행의 6·3·3·4를 유아·5·3·4·4·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이 개편안에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기본학제에 포함시키고, 국민학교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등을 고려하여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고등학교는 1년간 연장하여 직접교육과 인간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② 입시제도의 개선：입시제도의 개선에는 두 가지 개혁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서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한하여 학군 내에서 학교별 전형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학교별 전형을 하지 않는 일반 고교는 현행의 평준화제도를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개혁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별로 창의적이고 독단적인 입학 전형제도를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학교환경의 현대화：학교환경의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의 획기적 감축과 실험실습실을 포함한 학교의 내부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학교의 위생·복지시설을 완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의 학교규모를 2001년까지 초등학교 30학급, 중학교 24학급 수준으로 축소하며, 12학급 미만의 소규모 독립학교를 설치하고, 학급규모는 학급당 학생수 40명 이내로 감축하며, 이를 위한 학교 및 교실의 대폭적인 신·증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우수교원의 확보：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정책이 고려된다. 하나는 어떻게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직의 교원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현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⑤ 교육내용과 방법의 쇄신：교육내용과 방법에서 획일성을 탈피하고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를 점차로 자유경쟁에 의한 검인정으로 전환하며, 각급 학교별 국정교과서를 복수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탐구식 수업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⑥ 과학 두뇌의 개발：과학 두뇌의 개발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과학 영재의 조기 발견과 영재교육의 제도화, 과학 학력평가의 다양화와 정기적 평가 실시, 탐구중심으로 과학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 과학실험실습 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⑦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대학의 유형을 다양화 하고 또 활성화하자는 안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지향·전문직업지향 등의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대학에서의 학술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교수활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5명선으로 감축하는 일이다.
⑧ 평생교육체제의 확립：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평생동안 계속적인 학습에 의하여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⑨ 교육행정의 자유화：지방교육행정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단위 학교 또는 단위 지역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운영이 실시되도록 한다.
⑩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GNP대비 문교예산의 비율을 오늘날의 3.34％로부터 매년 0.1％씩 증대시켜 목표 연도인 2001년에 GNP의 4.74％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써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보통 교부금의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교육 백년대계 어디 가고 애들 스트레님의 댓글
교육 백년대계 어디 가고 애… 작성일
교육 백년대계 어디 가고 애들 스트레스 왕국이냐?
*집집마다 애들 '귀해' 귀하다.
*이런 아이들 '어찌되면' 어찌하리.
*신문 TV 안 보나.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애들 밥 아니 굶는데
-스트레스 못 견디겠다는 애들 나라가 대한민국!
-이게 웬 말이냐?
-애들 탓?
-부모들의 극성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쳐 우하는 쏠림 현상과
-있는 자들의 과욕 때문이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라'
-이런 속담 모르나?
-달린다고 다 '이봉조' 되겠나?
-수영한다고 다 '박태환'되겠나?
-오리는 닭이 품어 깨지만 나오자마자 물로 간다. 오리니까.
-사람도 한계가 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실컷 놀며 자유스럽게 공부해도
-분지 복대로 먹고 즐겨 살 자리 모두에게 있다.
-'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우리 문화가 있지 않나.
*귀한 집 귀한 아들 딸
-속으로 죽고 싶다는 데 겁도 아니 나느냐.
-나라가 왜 이렇게 이중성인가?
-수출, 국방비, 자동차 등등 세계 상위권이라 하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숨막혀 죽겠다는데
*교육 백년대계는 없고
*부모들 지각이 없고
*아이들은 큰 꿈 없으니
-남북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세계 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애들 빳빳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나.
*過慾(과욕 avarice) 不及(불급)이다.
-지나진 욕심이 '과욕'이고
-미치지 못함이 '불급(being unattainable)이란다.
*"야! 그래서 영어 알리려고 학원에 보낸다"
-이 항의 각오 했다.
-그러나 영어 사전에 다 있더라.
*영어가 자식보다 더 중하다곤 말 못하겠지.
*교육부 이름만 자주 바꾸지 말고
-진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워라.
-어느 도지사 '급식비 지원 못 하겠다고?'
-이건 교육 당년지계(當年之計)도 아니다.
*이러하니 학생들 또 스트레스를 받지.
*부모들 이제 알아 차릴 때가 왔다.
-한 때 피아노학원 많아 피아노 잘 팔리더니
-집집마다 피아노는 벙어리이고,
-이사 때 애물단지인 것 보지 않느냐?
*유행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 학부모들 똘똘 뭉쳐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라.
*올 '백' 맞은 아이 밥먹는 순서 앞에 주고
-몰매 맞는 어느학교 교사 이 꼴을 누가 만들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왔다.
-교사도 과욕불급, 학부모도 과욕불급 뉘우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