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재인 샐러리맨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

​반갑다.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되고난 후에 일반시민들 뵙는 것은 아마 첫 행사가 아닌가 싶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대상자들이시다.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이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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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맞는 말씀이다. 정말 국민들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리이고, 국가 지도자의 도리이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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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계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 부담 증가 속도가 두 배 가량 빨랐다고 한다. 2011년 이후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증세 아닌가.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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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공제방식을 바꾸어서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세금을 크게 올린 것 아닌가. 이것이 증세 아닌가. 이렇듯 박근혜정부 들어서 사실상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도대체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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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중의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증세해서 배신이다. 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증세뿐 아니라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들에게 해줬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 방식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들 지갑을 터는 방식의 증세가 궁금한 것 아닌가. 이중의 배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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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말정산, 13월 세금폭탄이라는 것이 직장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왔는지 구체적 사례들과 그에 대한 소감들을 자세히 듣고 싶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가서 서민증세,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을 기필코 막아내고 바로 잡겠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