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50대 가장들과 대화

[인사말]

​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다음달에 환갑이 됐으니까 저도 지난 대선때는 50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50대 이상의 연배에 계신 분들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난 대선에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고, 지금도 저희당이 50대 이상으로부터 그렇게 지지받고 있지 못합니다.

​

​그래서 정말 우리 당이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 그리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가 50대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왜 50대 이상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했고 지금도 못받느냐,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50대가 갖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그리고 우리당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는데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

​성찰해야 할 점이고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50대는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는 축적을 해둔게 없습니다. 열심히 부모님들 모셨고 자식들 키우고 그랬는데 자신을 위한건 별로 없죠. 여러모로 불안한 세대입니다.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불안감도 있고 부모들을 모셔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면서도 50대 초반 되면 이제는 은퇴를 강요받게 되는데 정작 노후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아파트 하나 근근이 대출받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것도 부채도 부담이 되고 이런 많은 불안들이 중첩돼 있는 세대가 50대입니다.

​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50대는 부모들을 정말 열심히 모셨는데 정작 자식들로부터 봉양받을 수 있을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낀 세대'라고 하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들을 교육까지 시켰는데 정작 자식들은 대학 나와도 여전히 백수 상태. 그러니 50대 부모가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건 질 나쁜 비정규직 뿐이고.

​

​그러니 50대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대선 때 50대가 저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택하셨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역시 50대 불안을 해결하는데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50대를 위한 공약도 충분치 못했던 데다가 그 공약들도 줄줄이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등록금 부담없게 해주겠다, 반값등록금 안하고 있고 용돈 드리겠다 해놓고 노령연금 축소했습니다. 의료비 걱정 안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4대보험 국가부담 안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50대 삶 책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삶 책임지는게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오늘 자리는 그런 말씀들, 50대의 불안들, 걱정들, 우리당이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을 것인지 하는 바람들,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신다면 50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희망을 드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50대 이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국가도 이제는 완전히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할 때가 됐죠. 개인들도 과거에는 이제 50대 후반 들어서면 스스로 은퇴해야 될 때, 그리고 삶을 마무리 해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죠.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 50대를 넘겨도 남은 50년이 남아있는 거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찌보면 50대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인생 그냥 반환점 돌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조금 신발끈 졸라매고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거 같고요.

​

​국가는 인식 대전환 필요합니다. 민병두 의원님 말대로 그 이후가 아무런 대책 없는거 아닙니까. 엄청난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노후 소득을 국가가 제대로 보장해주는 체제가 필요한거죠.

서양의 경우에 보면 은퇴한 노인들이 공원에서 유유자적하게 노후 즐기는 모습 보는데 대부분은 다 연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 수도 적고 지급받는 연금액도 너무 적고. 연금이 도대체 노후 소득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무슨 사적인 연금 이런거 다들 노력하시겠지만 그건 모든 개인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공적 연금 통해 노후연금 보장해주는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게 민병두 의원 말대로 노인적합형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게 국가 복지 부담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방법이기도 하고요.

​

​자영업자 대책은 참 필요해 보입니다. 자영업자 문제를 하나의 좀 독립된 문제로 생각한지 얼마 안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 농민 얘기만 했지 자영업자 얘기 별로 안했습니다. 자본소득가처럼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자영업자 가운데 자본소득가라 할 사람은 상층 일부 자영업자고 중하층 대부분 자영업자는 노동자보다 소득이 못하거든요.

​자영업자가 이제는 자본소득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용해서 일하는 고용자에요. 자기고용노동자 이렇게 평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기본 소득 보장 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자영업 들어가면 5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마땅한 자영업 할 때까지 실업상태가 생기고 자영업하고 폐업하면 또 실업상태가 되고 이런데 아무 대책이 없는거죠. 노동자 실업하면 실업급여 실업보험 있지 않습니까?

​

자​영업자도 실직상태가 되면 실업구조 같은 제도가 필요한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은 자영업자만 구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소득이 높아져야 소비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내수 살리고 그래야 경제 활성화 되고 그러면 또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 생기고 그게 소득으로 돌아오고. 선순환 경제 구조 필요한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주창하고 있는데.

​

​요즘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대선 때 주장해서 지금은 우리 당 당론이 됐는데 우리당만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OECD 이사회나 다보스 포럼 모두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당이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대선 때 저는 50대였기 때문에 방송연설에서도 내 친구 50대라는 방송연설 한 편을 그냥 50대를 위한 연설을 했었어요.

50대를 위한 정책공약을 별도로 발표했고. 특정 연령대를 위해 연설하고 발표한건 50대가 유일했죠. 앞으로 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오늘 같이 이렇게 먹었던 따끈따끈한 국밥처럼 50대와 이후 노후의 따뜻한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좀 성원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