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재인 대표, <박근혜 정부 2년평가 토론회> 인사말

오늘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강기정 정책위의장님,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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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집권 7년, 위기 아닌 게 없다. 민주주의는 근간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이다. 한반도 정세도 여전히 위태롭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 대통합을 약속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폭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었다. ‘13월의 세금’으로 뿔난 봉급생활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50대 가장들, 취업난에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 늘어만 가는 가계 빚에 한숨 쉬는 주부들, 노후 대책이 없는 어르신들, 모두가 한결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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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어지면서 사회양극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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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정직하지가 않다. 민생을 외면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2년은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서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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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인사를 고집하며 국정혼란을 자초했고, 국민과의 약속은 번번이 뒤집으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되었고, 거듭되는 인사 참사와 지역 편중인사로 인해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져 끝없이 대립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사회적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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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한반도평화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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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가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과 역사를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좌장을 맡아주신 유용화 선생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회에 함께 해주는 모든 분들 정말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