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발렌베리그룹 -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스카니아, 아스트라제니카, 사브, 은행도 소유 (스웨덴 GDP의 30%) 철광석 생산 세계 10위의 광공업국이고, 인구는 약 900만명, 땅은 우리나라 약 5배... 국민연금, 실업연금, 의료보험, 육아수당, 육아휴직보험, 청소년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 캬~ 좋아보입니다 국민의 세금 및 연금 부담율 2010년 GDP 47%로 세계 2위 (OECD 평균 34%, 미국 24%, 한국 26%) 전통적으로 고부담! 고복지! 기준을 딱!!! 잡아놓은 나라. 일반적으로 고부담 고복지 국가에서는 복지병이 만연되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입니다. 스웨덴은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을 웃돕니다. 복지찬양자들은 이런 스웨덴 복지를 따라해야된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스웨덴을 알까요?? 스웨덴은 정치적으로 노동계와 연대한 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여당 입니다. 1932년 ~ 1976년 (44년간!!!), 1982년 ~ 1991년, 1994년 ~ 2005년 스웨덴의 주된 집권 정당. 당연히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던 1930년대부터 복지프레임이 완성 됩니다. 그 복지를 위한 돈은 다이너마이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사업에서 넘쳐나던 돈! 1980년대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는 85%, 법인세는 58%, 상속세 30%(덴마크 상속세 15%에 직계한테는 면제, 우리나라 50%, 스웨덴 호주 0%) 자산 1.5% 부유세 (미국도 케네디 이전에 소득세 90% 이상까지 올린 적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엄청 쎄네요) 세금이 걷으면 그냥 끝난다는 단순한 생각은 잘못된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금을 싫어합니다. 영국 대처는 인두세(poll tax) 한다고 했다가 3기 집권에 실패하죠. 소득세가 많으면 수입을 속이던지, 아예 일을 덜하던지 세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스웨덴 음식점, 상점은 저녁 6~7시에 닫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혼 안하고 동거. 왜냐면 결혼하면 부부합산 과세를 했습니다. 일 안하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인가??? 그런 지상낙원이 있나??? 1970년 대 석유파동 후 높은 세율, 높은 임금으로 경쟁력이 없던 조선, 철강업 불황.

산업의 고용유지 위해서 재정지출하고, 국유화/국영화. 국유화, 국영화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1976년 이후 우파 보수당에 정권을 넘겨줍니다. 보수당도 뻘짓 - 구조조정하지 않고 환율정책으로 버팀. 일시 무역수지 흑자 후 물가상승(이런 정책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동반 합니다), 임금상승, 경쟁력 다시 악화. 한편 주식, 부동산 과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립니다) 1980년대 다시 좌파 사회민주당 집권. 보수정권에서 부풀었던 버블 터짐니다. 1990년대 초반 성장률 평균 -6%, 실업율 8%, 재정적자 GDP 10%, 국가채무 GDP의 75% 까지... 1990년대 세제개혁, 연금개혁 실시. 소득세 최고세율 75%에서 51%로, 법인세는 57%에서 30%로 인하. 부가가치세는 25% 수준. 보육수당 폐지, 아동수당 축소, 실업수당 급부율 인하 단행. 1998년 모든 국민에게 주던 기초연금제도 폐지, 저소득 노인에게만 제한적 지급. 연금 급여도 현역 시절 최고 소득에 맞추어 주던 것을 연금에 기여한만큼 주는 것으로 변경. 급부자동조정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 - 불황, 고령화등 연금 재정 위험요인 있으면 자동으로 혜택을 낮추는 법 도입. 2000년대는 부유세, 상속세 폐지. 철도, 택시, 항공, 우편, 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 자유경쟁 촉진. 이전 조선산업에 정부지원 확대하고도 회생이 안된 경험으로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볼보, 사브 구제 안해줍니다. 볼보는 중국으로, 사브는 네덜란드로 매각. 기업회생을 위해 노동자 해고도 무척 자유롭게 변화됨. 1982년 제정된 고용보호법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실업율 8%까지. (한국은 4%, 일본 5%)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대학 진학율은 57%. 단순히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복지를 유지하면 되지않느냐? 스웨덴을 보면 답 나옵니다. 고부담-고복지 추구하지만 국민들이 절대 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추구함. 15~64세 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 (고용율)이 73% (한국 63%, 일본 70%, 미국 67%) 최근의 스웨덴의 세금 구조는 어떠한가? 단순히 가진 자에게 세금 부과해서 저소득층 지원하나? 스웨덴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 국가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플랫텍스 30% 국가 소득세는 20%와 25% 두 단계로 최저와 최고 소득세율 차이 5% 뿐...(한국은 최저 6%, 최고 38%로 차이 32%) 스웨덴 법인세는 26% 플랫텍스. 한국은 10, 20, 22%로 누진 과세(누진세의 부작용이 한단계 올라가면 세금이 오르고 각종혜택이 없어져서, 기업들이 해외로 시설을 옴깁니다. 피터팬증후군, 그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스웨덴 부가가치세는 25%(우리나라는 10%), 부유세와 상속세는 없음. 좌파들이 보기에 현재 스웨덴은 정의로운 (공정한) 세금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스웨덴처럼 우리나라가 복지혜택 늘린 후 국민합의로 다시 줄이는 게 가능한 나라라고 보는가? 결국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합니다.

고부담 - 고복지 vs 저부담 - 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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