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재인 “국가재정 대개혁 필요”

조세감면제도 정리･법인세 인상 등 ‘조세개혁 5대 과제’ 추진 ‘부유한 나라'

가난한 국민’에서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정부, 사람이 먼저인 나라 ’로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운영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특히 세수결손이 심각합니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기재부 잠정 집계로 11조 5,000억원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추산됩니다.

일각에선 15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계도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예민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미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재정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없이는 새로운 경제도 새로운 사회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감면제도 등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지출 구조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야가 각자의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유한 나라, 가난한 국민

IMF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28,738 달러로 3만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낙수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 기능만으로는 부가 정의롭게 나눠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소득은 커지는데 가계의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2000-2010년 간 기업소득은 16.4% 늘어났으나 가계소득은 2.4%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서는 사내유보금과 저축이 쌓여 가는데

중소기업과 중․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빚이 늘어갑니다.

양극화가 악화되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피폐한 가계소득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 저고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조차 기피하여 저출산은 심각해져 가고 그 여파는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양극화와 고령화는 서로 맞물리면서 민족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실패"라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 무능한 정부, 부족한 재정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역할이 매우 부족합니다. 국민경제의 규모에서 국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GDP 대비 30.4%로 OECD 평균인 42.4%에 비해 12%p나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재정이 부족해서 손을 놓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너무 적게 걷고, 너무 많이 깎아 주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율은 34.1%(2011)인데 우리나라는 24.3%(2013)입니다. 우리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정부가 돈은 안 써도 될 곳에 너무 많은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업무에 예산의 20.1%, 사회보호에 13.1%를 쓰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정부들은 평균적으로 10.5%와 38.0%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예산이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알뜰하게 보살펴 줄 수가 있겠습니까? 

3. 공평한 과세, 전략적 예산

조세 개혁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에는 두 가지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국민부담율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저부담-저복지’의 후진국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재정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불평등 개선율은 7.7%로써 OECD 평균 30.6%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개혁의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 30조 원에 달합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감면이 갖가지 사유로 영구화하고 복잡하게 난립되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법인세는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여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해야 합니다.

자본도피나 투자기피를 이유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셋째,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차액 과세도 확대하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과세 인프라를 준비하여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 대비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하경제의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여 탈세 없는 공정과세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탈세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세청 세무정보의 공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세무정보는 비밀이 아닙니다.

세무정보가 낱낱이 공개되어 누가, 어느 계층이, 어느 집단이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어야 공정한 조세제도가 만들어지고

투명한 조제행정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이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는 미래의 인적자원 고갈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양극화로 악화되고 있는 빈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창의력을 고갈시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여러 위기는 ‘인적 자본의 위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1세기는 인적 자본의 축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예산을 써서 해야 할 일은 60년대식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입니다.

4대강을 파헤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사업입니다.

보육, 교육, 직업능력 훈련,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전, 환경 등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제는 건축․토목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 수준을 높이고 환경을 복원하며

사회서비스 시설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할 시대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의 근로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예산은 인적 자본을 쌓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여

계층 간 이동성이 높은 역동적 사회를 만드는 데 전략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4.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정부, 사람이 먼저인 나라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와 재정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재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정부’로 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나갈 길이고,

‘복지국가의 건설’이 우리 사회의 나갈 길입니다.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장은 복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에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정부와 국가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참고 > 문재인과 박근혜의 재정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