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서 능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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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북관계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11-09-23 11:17본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2일 "내년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웬만큼 뛰어난 식견 있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리더십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서강경제인포럼에 참석해 "많은 전문가들이 2008년 경제위기는 예고편, 앞으로 오는 게 메인쇼크라고 한다"며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조건으로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정당정치의 이해·경제에 대한 식견·북한 관리 능력을 손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 "대통령은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한다"며 "그래야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고 엄청난 폐해들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 돼 있는 분이 돼야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이니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적인 이해가 부족해서다. 과정을 생략하니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정치에 관해선 "민주화 투쟁을 했던 김영삼과 김대중 두 분도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국회를 지배하려고 했다"며 "이 대통령도 취임 이후 당을 중요하게 생각 안해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잘못한 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당을 스스로 닫은 것"이라며 "이렇게 해놓고 소통하겠다는 것은 소용없다"고 했다.
경제에 관해선 김영삼 정부 시절 IMF구제금융사태를 거론했다. IMF 사태 직전까지 청와대 공보수석을 맡았던 그는 "경제수석이 (IMF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소프트 랜딩했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석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하더라"라며 "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 그때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전문성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북한관리능력에 대해선 "과거 햇볕정책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 3000정책을 적용했지만 둘 다 성공하기 어렵다"며 "협상의 일반원칙인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써야한다. 꼭 한쪽만 쓰는 것이 화근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과거 10년간의 정부를 비판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최소한 2009년 10월 중국이 북한의 핵 폐기보다 한반도 안정, 즉 북한정권 안정이 중요하다며 기조를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도 바꿔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반도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 보고있기 때문에 대북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판에서 입증을 받은 전략가라는 점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으로 한나라당 참패가 예상됐던 시기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아 탄핵 정국에서 121석을 확보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맞설 카드로 오세훈 전 시장을 지목, 선대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의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서강경제인포럼에 참석해 "많은 전문가들이 2008년 경제위기는 예고편, 앞으로 오는 게 메인쇼크라고 한다"며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조건으로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정당정치의 이해·경제에 대한 식견·북한 관리 능력을 손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 "대통령은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한다"며 "그래야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고 엄청난 폐해들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 돼 있는 분이 돼야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이니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적인 이해가 부족해서다. 과정을 생략하니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정치에 관해선 "민주화 투쟁을 했던 김영삼과 김대중 두 분도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국회를 지배하려고 했다"며 "이 대통령도 취임 이후 당을 중요하게 생각 안해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잘못한 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당을 스스로 닫은 것"이라며 "이렇게 해놓고 소통하겠다는 것은 소용없다"고 했다.
경제에 관해선 김영삼 정부 시절 IMF구제금융사태를 거론했다. IMF 사태 직전까지 청와대 공보수석을 맡았던 그는 "경제수석이 (IMF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소프트 랜딩했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석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하더라"라며 "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 그때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전문성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북한관리능력에 대해선 "과거 햇볕정책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 3000정책을 적용했지만 둘 다 성공하기 어렵다"며 "협상의 일반원칙인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써야한다. 꼭 한쪽만 쓰는 것이 화근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과거 10년간의 정부를 비판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최소한 2009년 10월 중국이 북한의 핵 폐기보다 한반도 안정, 즉 북한정권 안정이 중요하다며 기조를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도 바꿔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반도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 보고있기 때문에 대북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판에서 입증을 받은 전략가라는 점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으로 한나라당 참패가 예상됐던 시기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아 탄핵 정국에서 121석을 확보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맞설 카드로 오세훈 전 시장을 지목, 선대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의 승리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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