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처럼 저성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균형있는 복지정책,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취해야 한다.”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71·사진) 전 파리대 정치학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유럽의 우를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뛰어난 문화적 역량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르망은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초청으로 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란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유럽이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장률로 전환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문제”라면서 “개혁이 아예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규제와 실업률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영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노동분야 규제가 적은 국가는 실업률이 낮고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규제가 강한 국가는 실업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국가의 경우 (그 이유가)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까지 말했다. 또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성장’과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소르망은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 그리스와 스페인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소르망은 한국이 유럽과 같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늘날의 혁신이 내일의 승자를 만들어낸다.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룩하려면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다. 혁신은 대부분 ‘정신이 살짝 나간 듯한’ 창업자들에 의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물론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이 활성화되려면 창조자, 작은 기업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
소르망은 이어 “과한 복지는 성장을 저해하지만, ‘파괴적 창조’를 통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적정 수준의 안전망도 필요하다”면서 “복지와 경제 간의 섬세한 조율과 균형”을 강조했다. 또 바우처 복지제도의 활성화, 여성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선택적 이민유입 제도 ’도입 등을 한국에 권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