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무현 정부가 남긴 숙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다. 이 숙제의 해결방법으로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돼 저소득 서민 계층의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 결과로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고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결국 인위적인 자금 배분보다는 시장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레이거노믹스(잠깐용어 참조)에 버금가는 MB노믹스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MB노믹스는 시장 측 경제(Market-side Economics)여야 한다.

정권 초기 국정 방향을 보면 6~7%대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 전달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소외 계층이나 서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이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지난 정부는 성장도 주춤했지만 복지에서도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해 소득 균형을 이루려 한 정부 정책의 결과다.

시장 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도 부양하는 경제 운영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진국에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길은 경제 각 주체들이 자유 경쟁 시장에 적극 참여해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 시장 경쟁으로 인해 시장 경기 변화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진폭이 커지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동시에 소외 계층이나 서민 계층에 먼저 어려움이 닥친다. 정부에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고 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이 나온 만큼 사안마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기관, 은행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부가 깊이 개입하지 않고 시장 기능을 살려 중소기업 진흥을 한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에서도 관광, 의료, 문화, 금융,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은 조속히 국제 경쟁력을 갖는 형태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

농·어업 대책에서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식품시장 확대를 통해 농·어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초기 미약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직접 자금 지원을 하는 방법은 초기에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자에 대한 시장 믿음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 정부가 총선 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면 MB노믹스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정치 민주주의 발전 단계이며 자유 경쟁 시장이 활성화될 기본 요건을 갖췄다. 문제는 각 부문이 경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초기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는 점이다. 소외 계층의 자발적 경제 참여도 초기 경쟁의 고통을 인내한 뒤에 가능하다. 국민이 믿는 새로운 지도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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