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보좌관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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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역의원 보좌관 댓글 0건 조회 1,552회 작성일 06-07-22 15:09본문
광역의원 보좌관제 필요하다
강갑중(경남도의회 의원)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것과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전문성 확보위해 도입해야
그동안의 지방의원 자질에 관한 논란은 제5대 지방의회부터 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기본적 자질 못지 않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지방의회 운영체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거론되어야 할 것이 의회 운영의 독립성 문제와 보좌관제 도입이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의회의 기본적 권한인 사무국 운영권과 인사권조차 없다.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할 단체장이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의 직원을 의회가 관장하지 못하고 평직원에서부터 고위직까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의회 사무국 본연의 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업무지원인데 의정활동을 보좌할 생각보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며 정보누설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웃지 못할 사례조차 보고되고 있다.
자기들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 갖지 못한 지방의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예산과 행정집행을 충분히 감시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독일은 물론이고 중앙집권적 성향이 많은 프랑스나 일본에서조차 찾아보기가 힘든 후진적 지방자치의 전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광역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의회의 인턴 보좌관제 도입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광역의원 대부분은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민생현장을 누비는 ‘생활정치’에 전부를 바치고 있다. 24시간을 쪼개고 발로 뛰어도 부족한 현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시간적·공간적 할애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문제성을 안고 있는 안건이 상정돼도 정보부재, 전문성 미확보로 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미필적 방조’ 내지 ‘거수기’ 노릇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경남도만 하더라도 2006년도 예산이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방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의원 개인의 능력으로 감시·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수기 노릇 방지 효과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6명의 보좌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국정감사 때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인턴 직원까지 고용하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광역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은 한참 일실한 측면도 없지 않다.
알지 못해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시행착오보다는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지라도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 도의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집행부에 무시당하고 도민에게 외면 받는 대가보다 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집행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값진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 / 2006-07-21 18:25:19
지방의회 의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례안 발의 건수와 질의 건수이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당해 단체장 및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은 제대로 편성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시·견제하고 도민의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주된 권능이다.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것과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전문성 확보위해 도입해야
그동안의 지방의원 자질에 관한 논란은 제5대 지방의회부터 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기본적 자질 못지 않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지방의회 운영체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거론되어야 할 것이 의회 운영의 독립성 문제와 보좌관제 도입이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의회의 기본적 권한인 사무국 운영권과 인사권조차 없다.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할 단체장이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의 직원을 의회가 관장하지 못하고 평직원에서부터 고위직까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의회 사무국 본연의 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업무지원인데 의정활동을 보좌할 생각보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며 정보누설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웃지 못할 사례조차 보고되고 있다.
자기들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 갖지 못한 지방의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예산과 행정집행을 충분히 감시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독일은 물론이고 중앙집권적 성향이 많은 프랑스나 일본에서조차 찾아보기가 힘든 후진적 지방자치의 전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광역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의회의 인턴 보좌관제 도입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광역의원 대부분은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민생현장을 누비는 ‘생활정치’에 전부를 바치고 있다. 24시간을 쪼개고 발로 뛰어도 부족한 현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시간적·공간적 할애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문제성을 안고 있는 안건이 상정돼도 정보부재, 전문성 미확보로 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미필적 방조’ 내지 ‘거수기’ 노릇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경남도만 하더라도 2006년도 예산이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방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의원 개인의 능력으로 감시·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수기 노릇 방지 효과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6명의 보좌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국정감사 때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인턴 직원까지 고용하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광역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은 한참 일실한 측면도 없지 않다.
알지 못해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시행착오보다는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지라도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 도의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집행부에 무시당하고 도민에게 외면 받는 대가보다 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집행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값진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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