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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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감 임명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09-03-18 16:27본문
"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해야"(영천=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정희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가 과다한 선거비용지출, 정당의 선거 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따른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가 과다한 선거비용지출, 정당의 선거 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따른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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