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면책특권(免責特權),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은 물론 ‘쪽지예산’으로 예산편성을 주무른다. 국회의원 선수(選數)와 당직에 따라 예산을 나눠먹고 지역구를 봉토화(封土化)한다.

 

 출판기념회 같이 선거법을 무시하는 공공연한 현금모금 꼼수들은 누구도 손을 못 댄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8,000건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124일 동안 법 하나 안 만들고 1,000억에 가까운 혈세를 챙긴 게 국회다.

 

명절 때마다 밀려든 선물을 주체 못하는 국회다. 무능(無能)·무책임(無責任)·무노동(無勞動) 속에서 소수의 좌익형 인간이 다수의 웰빙형 인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여야의 민낯이다.

 

날이 갈수록 한국의 현실은 당쟁(黨爭)만 일삼다 기근 속에 망해간 조선시대 판박이다.

 

이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그나마 제정신이 언론 중 하나인 한국경제 사설 중 일부다. 

 

<이런 입법부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물론 국회가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유권자인 국민이 적극 나서고 여론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 같은 대통령제지만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은 아예 입법권 자체를 제한하는 프랑스처럼 가야 한다.

 

일탈 국회가 더 이상 독주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자유와 번영도 없다.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다.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곳은 바로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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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야는 북한붕괴를 한 목소리로 저지할까?> 

맞는 말이다. 구악(舊惡)은 선을 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권은 더 이상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조선(朝鮮)이 망했고 고려(高麗)가 망했고 수많은 나라가 망했다. 거짓과 선동, 부패와 적폐, 음란과 패륜, 한국 내 들끓는 질곡을 스스로 끊기란 불가능하다.

 

신문과 방송이 아무리 국회를 욕하고 정치를 평해도 갈수록 나빠질 것이다. 외부(外部)의 자극과 충격을 통한 현상타파(現狀打破) 외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역설적으로 일 안 하고 혈세만 축내는 19대 국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타고난 탐욕의 더듬이, 본능적 촉수(觸手)는 분단이 깨지는 날 기득권의 성배(聖杯)도 깨질 것을 느낀다. 그래서 북한정권의 유지·연장·강화에 한 목소리로 합창한다.  

 

야권은 말할 필요 없다. 새누리당도 2014년 6월15일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새누리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통일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2014년 9월4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2014년 9월4일 이인제 최고위원)”는 등 대북제제인 ‘5.24조치 해제’주장들이 난무한다.

 

김무성 대표는 북한체제 존속을 전제로 한 소위 공존통일(共存統一)을 주장한다.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른바 “남북 국회회담”을 거듭 제안한다.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종자돈’ 삼아 핵폭탄을 만들었고 머지않아 미사일로 개량해서 한국을 전 방위로 공갈치고 협박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총체적 생존의 위기(危機) 앞에서 집권 여야의 수뇌부가 한가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북한의 붕괴로 한반도 현상이 깨지고 자신의 기득권 구조도 깨지는 것이 두려운 탓이다.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한반도 현상을 깨느냐>

낭만적 생각은 버려야 할 때이다. 한국의 낡고 후패한 정치는 어떠한 말로도 바뀌지 않는다.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그 배후의 중국에 인질처럼 끌려가며 동북아의 난쟁이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평양의 붕괴를 통해서 한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을 부술 것이냐.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한반도 현상을 깨부술 것이냐.

 

선택은 명확하다.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타파다. 물꼬를 터내는 첫 번째 삽질은 안이 아닌 밖, 내부가 아닌 외부다.

 

 평양 발 급변사태를 지렛대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은 물론 남한의 부패·부정·종북·반역·음란의 썩은 물도 엎어야 한다.  

 

 

평양이 무너질 때 새누리·새정치 양당의 봉건적 지배구조는 치명적 내상을 입는다.

한국 정치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국민들은 해답 없는 여야의 땅따먹기 당쟁을 보면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열리는 날, 이 모든 해묵은 갈등의 타래가 풀려갈 것이다. 모두 살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평양정권의 붕괴는 선택의 문제다. 남한의 국민이 조금만 깨닫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중단될 것이다.

 

대북전단이 DMZ 일대를 뒤덮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사악한 구조의 종식(終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자유통일의 분위기가 충만하면 김일성 왕조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고지가 바로 저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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