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아직 절대빈곤이 있고, 대부분 국민의 생활수준은 선진국보다 낮다.

 

아직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하고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 문턱에서 저성장을 반복한 지난 5년은 우리 미래에 큰 기회 손실을 남겼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선진화는 경제성장보다 넓은 개념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제도에 대한 신뢰란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야 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편법과 떼쓰기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 하지 않는다.

선진국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주말 시위가 있고 집단행동이 있다. 그러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깽판'을 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선진국일 수는 없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초질서부터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질서를 지키는 평범한 국민들이 제도를 신뢰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가 넘는 선진국들을 방문해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소비수준이 한국 사람들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은 분명히 우리보다 높다.

선진국 국민들의 높은 생활수준은 개개인의 소비수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질 높은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초질서, 깨끗한 환경과 공원, 대중교통시설과 통신망, 행정ㆍ사법제도, 공교육 제도 등과 같이 온 국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기반시설과 제도 등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도 물론 공공재의 일종이다.

특히 응급구난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의료제도, 경찰서비스 등은 모든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리지는 않더라도 그런 서비스와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생활의 질은 향상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재는 모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유재산과 달리 소득이나 신분 구별 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평등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증진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상품이다.

선진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소비수준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누리는 총체적인 풍요와 삶의 질은 우리의 몇 배가 되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시위대 때문에 교통체증을 겪어야 하며, 사고를 당해도 변변히 응급치료도 못 받아 길에서 죽어야 한다.

 

 수돗물을 못 믿어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고, 공교육이 낙후돼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써야 하며, 민원 하나를 처리하고자 해도 복잡한 절차에 사사건건 공무원 눈치나 봐야 한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이나 법원에 호소해도 제대로 해결 되지 않고, 생활 주변에 불법, 탈법, 편법, 무질서가 만연돼 있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나 4만달러가 된다고 해도 우리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질 높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공공재도 재화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공동 구입해야 하는 재화일 뿐이다.

 

 선진국 국민들이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값을 내고 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일류 선진국으로 만들어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정부 없이는 선진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정부 개혁의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대통령선거였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5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보자고 다짐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이 한국을 진정한 일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