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갈등과 혼란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불현듯 대학 시절 헌법학 수업에서 들었던 대한민국 헌법(제1조 2항) 한 구절이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작금의 ‘공천 권력’은 국민이 아닌 정당이 정한 공천심사위원장 등 몇몇 공심위원에 전적으로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대선과 달리 총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공천 권한은 각 지역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건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당내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고려됐어야 옳다.

지금은 어떤가. 양당은 경선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앞다퉈 외부 공심위원장을 ‘모셔와 ‘백지위임’식으로 책임을 떠맡긴 상태다.

 

 그러나 공천권을 신(神)도 아닌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 도덕성 등의 칼날을 통해 민의를 재단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둘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면 될 일이다.

“온라인을 통해 우선 지역주민들이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 공천심사위에서 검증과증을 거쳐야 한다”는 한 정치학 교수의 주장은 상향식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4년마다 돌아오는 가장 큰 행사다. 그것이 아직까지 각 정당의 시.도당 시스템의 미비와 돈.조직 개입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 공천을 꼭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민과 함께 오랜 시간 지역 발전에 기여한 노력이 무시되고 대중적 인지도만을 내세운 전략공천이 의석수 늘리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 구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