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인1표제는 위험하다”

 李光耀(이광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수상은 1인1표제가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1인1표제는 가장 어려운 정부 형태이다. 후보들이 선동적 공약을 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정당이 비합리적 代案(대안)만 제시하면 이 제도는 붕괴한다. 나는 1인1표제가 最善(최선)이라는 知性的(지성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가족이 있는 4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겐 1인2표제를, 65세 이상에겐 39세 이하처럼 다시 1인1표제로 되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있는 유권자는 조심성 있게 투표를 할 것이고, 특히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투표할 것이니 1인2표가 좋다고 보는 것이다. 1인1표제는 유권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도이다.
 *민주 사회는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 제도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관심이 많고 감시를 잘 하는 유권자 집단이 있어 國政(국정)을 운영할 정치인을 선출한 뒤 여론의 힘으로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 둘째, 민주사회는 정직하고, 유능한 정당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

 리 전 수상은 공산주의 붕괴 시기의 두 지도자,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중국의 등소평을 비교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당황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는 고르비에 대하여 ‘헤엄도 칠 줄 모르면서 수영장의 깊은 곳을 향하여 뛰어든 사람’이라고 평했다.
 鄧小平(등소평)은 단호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100년간 또 다시 대혼란에 빠져든다고 판단할 때는 20만 명의 학생들을 향하여 발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씨는 ‘등소평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내부 폭발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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